【에너지타임즈】 정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1일 청와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 예산 512조3000억 원보다 8.5%인 43조5000억 원 증가한 556조8000억 원을 2021년도 예산(안)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9.5%, 올해 9.1%에 이어 내년 8.5% 등으로 3년 평균 9%대 적극적이고 과감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게 된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내고 있고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에 맞춰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코로니-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이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관련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재원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예산을 29조1000억 원 편성했다. 이는 올해 23조7000억 원보다 22.9%나 증가한 수준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제조업 기틀을 튼튼히 하는 소재‧부품‧장비와 혁신성장 신산업인 시스템반도체‧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산업 고도화 위한 R&D 예산도 내년 3조 원 가까이 늘려 27조2000억 원으로 배정됐다.

그린뉴딜 통한 글로벌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하고 물 관리 모든 과정을 스마트화하는 등 환경투자도 올해 9조 원 수준에서 내년 10조5000억 원으로 늘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1.9% 증가한 26조 원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늘리는 한편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관리에 활용된다.

특히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사회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 이상 증액되면서 199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자리 예산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국민생계 터전을 지키는 것을 급선무로 판단해 올해 25조5000억 원에서 20% 증가한 30조6000억 원을 확대됐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부진 등 영향으로 내년 총수입은 483조 원으로 0.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세수입의 경우 법인세 부진 등으로 282조8000억 원으로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본예산보다 38조2000억 원이나 감소하며 –109조7000억 원으로 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채무는 139조8000억 원 늘어난 945조 원으로 급증하고 국가채무비율 역시 39.8%에서 46.7%까지 급격히 치솟을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