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전용 가스분야의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지 어느덧 3개월이 흘렀다.

지난 3개월 동안 가스공사 노조와 도시가스 업계, 또는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놓고 각종 토론회와 집회 등을 통해 반대 의견과 문제점을 끊임 없이 지적하고 있다.

또 이러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여론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얼마전 한 시민단체가 주관한 가스산업 관련 토론회에서는 대학교수와 연구소 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가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자료 등을 근거로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다.

또 지난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가스산업 소매부문 경쟁도입의 개선방안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특히 현재 가스산업 산전화 정책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각종 집회와 선전전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이러한 반발여론은 지난해 정부가 천연가스도입을 경쟁체제화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부터 터져 나왔다. 이후 이렇게 개정안을 추진한 것을 보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박수를 쳐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듯한 정부의 현재의 모습은 아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업계에서 나름대로 양질의 분석과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기에 그 아쉬움은 더 커보인다. 업계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는 것도 이때문일 것이다.

가스산업 선진화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혹은 어느정도의 개선점만 바로잡는 다면 올바른 방향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는 자리가 있어야 최선의 정책과 대안이 나올 것이다.

정부는 발전용 경쟁을 시작으로 향후 산업용에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은 경쟁체제 도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토론회나 설명회 개최 등이 필요해 보인다.

바람직한 정책 도출과 현재 일고 있는 잡음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