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 건설 취소…협의하겠다던 政 묵묵부답 일관
신한울원전 #3·4 건설 취소…협의하겠다던 政 묵묵부답 일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5.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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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울진군수, 2018년 이후 한 차례 회의 갖고 미온적 입장 고수 지적
60년간 67조 달하는 직·간접적 피해와 24만3000명 달하는 고용상실 우려
에너지전환정책 첫걸음 원전·재생에너지 함께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 강조
전찬걸 울진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에너지타임즈】 최근 탈(脫)원전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전산업업계는 원전기자재산업 등 원전생태계 붕괴, 울진군은 원전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임을 감안할 때 급격한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서다.

최근 전찬걸 울진군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 대안 없이 수정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울진군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정부에서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차례 회의만 가진 뒤 묵묵부답(黙黙不答)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현재 울진군은 토사구팽(兎死拘烹) 처지에 놓인 셈이다. 당초 정부는 신한울원전 1~4호기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폈으나 현 정부 들어서면서 탈(脫)원전정책이 강행되면서 결론적으로 신한울원전 1·2호기만 건설하고 대안도 없이 신한울원전 3·4호기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전 군수는 울진지역경제는 한울원전 1~6호기 운영과 함께 신한울원전 1~4호기 건설일정 등에 맞춰져 있음을 감안하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은 정부의 약속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그 동안 울진지역 행정행위와 경제행위가 이에 맞춰져 있다”고 언급한 뒤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중단된다면 인구급감·고용상실·경기침체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현재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를 인용해 앞으로 60년간 67조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 피해와 함께 24만3000명에 달하는 고용상실 등 울진지역은 막대한 지역경제 피해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군수는 울진지역경제 위축과 함께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한 앞으로 전원믹스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질 경우 전력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전원을 대거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 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론을 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백업전원이 가스복합발전이란 점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반쪽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가스복합발전도 석탄발전에 견줘 절반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전환정책 첫걸음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군수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2018년 10월 울진범대책위원회 청와대 집회 시 정부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관련 진실·소통협의체를 구성한 후 적극적으로 협의키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22일 한차례 협의를 거치는 등 정부는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정부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취소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에너지전환로드맵·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됐다면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만을 목적으로 한 공론화·여론조사·토론회 등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서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울진군과의 소통과 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 현재 정부와 협의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울진군은 원전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는데 고민을 해 왔다. 실제로 신한울원전 1~4호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군수는 울진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기반을 활용해 3대 핵심전략으로 ▲치유·힐링관광산업 완성 ▲스포츠·레저산업 구축 ▲원자력수출실증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환경에 영향을 받아 유동적인 관광산업과 함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원전산업 등 두 축으로 울진지역경제를 견인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울진군은 최근 원자력수출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전 군수는 이 연구용역 관련 정부의 원전정책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취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울진지역과 원전산업계에 새로운 송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한 뒤 사전예비타당성조사용역으로 경제성을 확보한 뒤 2021년 정식으로 정부에 유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지는 원자력본부·에너지본부로 구성된다. 원자력본부는 대형원전·소형원전 관련 건설기술 등에 대한 연구·검증, 에너지본부는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 등에 대한 연구·검증 등을 각각 다루게 된다.

그는 이 단지 건설과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건설 시 12조4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부가가치유발효과와 함께 7만6000명에 달하는 고용유발효과, 운영 시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생산·부가가치유발효과와 1만 명에 달하는 고용유발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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