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좌표 수정 없는 에너지전환정책! 과연 함정은 없을까?
① 발전설비다변화와 에너지안보
② 두부공장과 전력구입비연동제
③ 탈(脫)원전정책과 원전생태계
④ 저평가된 석탄발전 미래 가치
⑤ 기술자립 안 된 가스복합발전
⑥ 분산전원 역할 빠져버린 재생E

현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에너지전환정책이 손꼽힌다.

치열한 찬반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함에 따라 에너지전환정책 좌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 핵심은 현재 중심이 되고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 등을 줄이는 반면 가스복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는 것. 정부는 안전하면서도 청정한 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더 늦기 전에 이 추세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원전과 석탄발전 등 에너지업계는 정부에서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추진한 정책이라면서 단순한 발전설비를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면서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논쟁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방향은 정의로울 수 있다. 다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에너지안보가 흔들릴 수 있고 에너지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좌표 수정 없게 된 에너지전환정책, 과연 함정은 없을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에너지전환정책의 심장에 해당한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또한 빨라지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분산전원 역할을 해야 할 재생에너지사업이 대형 발전전원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따른 것이 손꼽히고 있다.

정부에서 에너지전환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새롭게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은 7.1GW. 2017년까지 누적된 발전설비용량이 15.1GW임을 감안하면 지난 2년 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송전선로 추가 건설과 함께 지역주민 민원 등이 손꼽힌다.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분산전원으로써 역할을 해야 할 재생에너지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대규모로 추진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경쟁력 중 하나는 분산전원으로써 그 가치가 높아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밀양송전사태 등 송전선로 건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손꼽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재생에너지정책은 청정에너지 보급과 함께 송전선로 건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분산전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됐어야 하나 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되면서 대형화가 이뤄졌다.

그 결과 도심 내에나 도심 인근에 건설되면서 분산전원 역할을 해야 할 재생에너지는 대형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민원을 피해 오지로 부지를 정해 추진되면서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문제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누적 태양광발전 계통연계신청은 14GW, 접속대기는 5.9GW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는 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힌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은 발전량에 따라 그 수준이 정하도록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석탄발전·가스복합발전 등에 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태양광발전 가동률이 30% 수준이고 원전·석탄발전 등의 가동률이 기저부하로 100%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태양광발전 주변지역 지원 규모는 30%에 지나지 않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보니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