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둘러싼 갑론을박(甲論乙駁)…해법은 전력구입비연동제?
전기료 둘러싼 갑론을박(甲論乙駁)…해법은 전력구입비연동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4.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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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요인과 인하요인 적시 반영된다면 불필요한 논쟁 없어질 것으로 보여
복잡해진 전력시장 심플해지면 잠재적인 문제제기 사전 봉쇄 가능 관측돼

<기획연재> 좌표 수정 없는 에너지전환정책! 과연 함정은 없을까?
① 발전설비다변화와 에너지안보
② 두부공장과 전력구입비연동제
③ 탈(脫)원전정책과 원전생태계
④ 저평가된 석탄발전 미래 가치
⑤ 기술자립 안 된 가스복합발전
⑥ 분산전원 역할 빠져버린 재생E

【에너지타임즈】 현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에너지전환정책이 손꼽힌다.

치열한 찬반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함에 따라 에너지전환정책 좌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 핵심은 현재 중심이 되고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 등을 줄이는 반면 가스복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는 것. 정부는 안전하면서도 청정한 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더 늦기 전에 이 추세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원전과 석탄발전 등 에너지업계는 정부에서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추진한 정책이라면서 단순한 발전설비를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면서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논쟁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방향은 정의로울 수 있다. 다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에너지안보가 흔들릴 수 있고 에너지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좌표 수정 없게 된 에너지전환정책, 과연 함정은 없을까.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전력시장은 에너지전환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을까. 발전단가가 투명하게 반영되지 않은 전기요금은 앞으로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발전공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전력시장은 이해관계자가 정해져 있는 탓에 그나마 갈등유발요인이 적었던 것이다. 다만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다양한 가스복합발전사업자와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할 경우 이 갈등은 상대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력을 구매해 간접보조금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다는 자국 내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3월 조사결과 전력거래소 구매가격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등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 조사의 핵심은 한전에서 철강업계 등 산업계에 공급하는 전기요금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무부는 한전이 철강업계에 간접적으로 전기요금을 보조해줬다는 근거를 찾지 못한 셈이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전원믹스 관련 지금의 전기요금 수준에 부합한다는 본 것으로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초기 투자비가 높은 신재생에너지와 발전단가가 높은 가스복합발전이 대거 전력시장에 보급되고 현재 전기요금 수준이 유지됐을 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전기요금을 둘러싼 갑론을박(甲論乙駁)은 늘 있어왔다. 한전이 파산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수준을 맞춰왔던 것이다. 전기요금이 사실상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발전단가 변동에 따라 한전 경영실적은 때론 수조원에 달하는 흑자, 때론 수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등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다.

최근 김종갑 한전 사장이 두부를 만드는 콩의 가격이 두부보다 비싸다는 이른 바 두부공장이야기는 한전이 높은 가격에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낮은 가격으로 수용가에게 판매하는 것을 빗댄 것이다.

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이 추진된 후 논란이 됐던 문제 중 하나가 전기요금이었다. 전기요금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이 투명하게 반영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라면 에너지전환정책은 앞으로도 전기요금문제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찍이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기저부하 역할을 해왔던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는 곧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셰일혁명 등으로 가스복합발전 발전단가가 낮아질 요인이 충분하다면서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논리로 맞서고 있다. 이 논쟁은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후 줄기차게 이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전기요금에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이 제때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전력업계와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구입연동제(舊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전에서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비용에다 적정마진을 포함해 전기요금이 결정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 탓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기요금을 둘러싼 정쟁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미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 등 나머지 에너지요금은 이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전기요금이 무조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발전단가가 낮아지는 등 전기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은 자연스럽게 인하되기 때문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력구입비연동제 관련 “세계에서 에너지자원이 없으면서도 (전력구입비)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력구입비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음에 따라) 전력시장에 가격시그널을 주지 못해 그 결과 심각한 에너지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언젠가 해소돼야 할 부분이라며 전력구입비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력구입비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전력시장도 심플해질 수 있다. 현재 전력시장은 고정된 전기요금에 맞춰 발전회사에 정산수준을 맞춤으로써 전력시장 내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봉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난무하게 되면서 단순해야 할 전력시장은 복잡해진 형국이다.

다만 전력구입비연동제가 도입된다면 전력시장은 투명해진 전기요금으로 인해 발생했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도입했던 다양한 제도들이 정리되면서 심플해질 수 있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늘어날 플레이어들의 잠재적인 문제제기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전력시장은 판매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가운데 생산가격 변동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생산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돼 복잡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뒤 “전력시장이 심플해질 때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은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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