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좌표 수정 없는 에너지전환정책! 과연 함정은 없을까?
① 발전설비다변화와 에너지안보
② 두부공장과 전력구입비연동제
③ 탈(脫)원전정책과 원전생태계
④ 저평가된 석탄발전 미래 가치
⑤ 기술자립 안 된 가스복합발전
⑥ 분산전원 역할 빠져버린 재생E

【에너지타임즈】 현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에너지전환정책이 손꼽힌다.

치열한 찬반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함에 따라 에너지전환정책 좌표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 핵심은 현재 중심이 되고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 등을 줄이는 반면 가스복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확대하는 것. 정부는 안전하면서도 청정한 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더 늦기 전에 이 추세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반면 원전과 석탄발전 등 에너지업계는 정부에서 충분한 고민을 하지 않고 추진한 정책이라면서 단순한 발전설비를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산업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면서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 논쟁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제시한 방향은 정의로울 수 있다. 다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에너지안보가 흔들릴 수 있고 에너지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

좌표 수정 없게 된 에너지전환정책, 과연 함정은 없을까.

안보(安保)는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위다. 에너지안보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너지는 이미 국민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인 탓에 오래전부터 에너지안보는 고유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대표적이자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 우라늄 공급이 원활치 않을 경우 석탄발전이나 가스복합발전 등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 유연탄 공급이 원활치 않을 때 원전이나 가스복합발전 등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 천연가스 공급이 원활치 않을 때 원전이나 석탄발전 등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 등을 통해 우리는 에너지안보를 지켜왔다.

다만 에너지전환정책이 급진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에너지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고 있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손꼽힌다. 재생에너지가 발전전원으로써 보강되는 것은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요소인 반면 원전이나 석탄발전 등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에너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정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한 조건은 기저부하 역할을 하고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 등이 줄어들면서 생긴 공백을 가스복합발전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스복합발전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결국 가스복합발전 발전연료인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는 에너지안보를 지킬 수 있느냐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바닥을 치고 있는 천연가스가격이 앞으로도 유지될지 여부다. 셰일혁명 전후로 천연가스가격은 낮은 수준에 형성돼 있으나 셰일혁명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 중 하나다. 누구도 천연가스가격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 셈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변화무상한 에너지시장이다. 현재 전력예비율이 30%를 웃돌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이마저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게 주된 의견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광물자원이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거나 가스복합발전 발전연료인 천연가스 공급에 일시적으로나 단·중기적으로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다.

이렇게 될 경우 에너지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설계수명이 다하거나 임박한 원전과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서다.

실제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원전사고는 에너지안보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사고로 일본 전원믹스에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던 원전이 모두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전력공급이 가능했던 이유는 발전전원을 다양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1980년대 오일쇼크 당시 정부는 수력발전과 중유발전에 의존하던 전원믹스를 원전·석탄발전·가스복합발전 등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에너지안보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단가가 높고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중유발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폐지됐거나 현재 운영 중인 중유발전은 지난 30년 간 전력수급난이 발생할 때마다 그 감초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3개 발전전원이 늘어났음에도 현재까지도 중유발전이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2개 발전전원을 없애는 반면 기저부하 역할이 사실상 불가능한 신재생에너지로 이 공백을 채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에너지안보, 궁극적인 목표는 비용을 떠나 최악의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에너지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이 기존 원전과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그 자리에 가스복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채우는 이른바 일대일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우려하고 있다.

에너지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최대한 안정적이면서도 에너지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은 가장 보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에너지전환은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전환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발전원전이 기존 발전전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현재 에너지전환정책보다 비용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발전전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 후 기존 발전전원을 폐지하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