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해외자원개발에 예산 확대
신재생․해외자원개발에 예산 확대
  • 박정미 기자
  • huk@energytimes.kr
  • 승인 2008.04.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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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 등 확정

정부는 내년에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과 해외자원개발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29일 기자브리핑을 열고 “주요한 자원배분처 중의 하나는 국가도 기업처럼 CEO마인드를 가지고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후변화협약과 에너지자원개발"이라며 이부분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보급 활성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기 및 환경보호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R&D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정부와 민간 합쳐 3.2%수준의 R&D투자비율을 5%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지침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재정운용방향에서 수립된 첫 번째 편성지침으로  정부의 비전인 선진일류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일장리창출과 7%성장 뒷받침, 감세를 통한 시장활력제고, 창의실용중심의 인재육성, 공기업민영화, 국가채무관리 등 10대 재정운용전략이 발표됐다.

각부처는 이 치침에 따라 6월말까지 신규사업에 따른 예산안을 짜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예산안을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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