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인니 석탄발전 투자액 축소…편법? 원활한 사업추진?
한전 인니 석탄발전 투자액 축소…편법? 원활한 사업추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1.16 09: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수익성 없자 이 조사 받지 않기 위한 것 주장
인니 현지사업일정 등을 감안해 인니 현지요청에 따른 것이라 일축
한전 수익성 있다면서 근거로 11개국 상업은행 금융지원확약서 제시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한전이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한전이 투자액을 줄이는 편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다만 한전은 자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긍정적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인도네시아 현지사업일정 등을 감안해 현지 사업주 요청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는 등 편법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 11개 국내외 상업은행으로부터 수익성을 인정받아 금융지원확약서를 받았다는 점은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 해외석탄발전사업을 편법까지 쓰면서 한전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나 15일 주장했다.

현재 한전은 사업주(한전)·건설(두산중공업)·운영(한전·중부발전)·금융(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기업·기업이 참여하는 팀-코리아(Team-Korea)를 주축으로 전체 사업비 3조5000억 원이 투입되는 인도네시아 자와(Jawa)석탄발전 9·10호기(발전설비용량 1000MW×2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102억 원 적자로 평가돼 수익성이 매우 낮은 신중해야 하는 ‘그레이존(Gray zone)’으로 분류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이 사업에 대한 지분을 15%에서 12%로 줄여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금액이 60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조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필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그는 한전 지분투자 이외에도 채무보증 2500억 원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계 스탠더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이 탈(脫)석탄선언의 일환으로 자와석탄발전 9·10호기 투자 철회를 계획하고 있어 자금조달에 실패할 경우 한전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한전은 이 같은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을 일축했다.

먼저 한전은 KDI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그레이존 평가를 받았으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상 그레이존은 연구원 구성이 달라질 경우 종합평점결과가 뒤바뀔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KDI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자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재신청방안을 고려했으나 인도네시아 현지사업일정 등을 감안해 인도네시아 현지 공동사업주 요청으로 지분을 축소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전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전은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 관련 사업주·대주주단이 이미 법률·기술·재정·환경·회계세무·보험 등 각 분야별 국제전문자문사 등을 활용해 사업성을 평가한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돼 금융지원을 확약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한전은 자바석탄발전 9·10호기 관련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이외에도 독일·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11개 국내외 상업은행으로부터 수익성을 인정받아 금융지원확약서를 지난해 12월 획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