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그 동안 갈팡질팡하면서 공회전하던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발전경상정비 관련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노·사·전 협의체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사실상 방향을 제시하면서 공을 이 협의체에 넘겼기 때문이다.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은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 발전경상정비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지난 8월 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위한 석탄발전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후속이행계획 일환으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수립한데 이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발전경상정비에 대한 당정의 정규직 전환 방향도 포함됐다. 당정은 기본적으로 노·사·전 협의체 논의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위원회가 정부에 건고한 내용을 포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회는 정부에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관련 발전공기업이 직접 고용, 발전경상정비 관련 한전KPS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당정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발전경상정비에 대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 위원회가 권고한) 공기업 직접 고용과 한전KPS 일원화는 민간발전정비회사 파산과 상장회사 반발, 간접인력 고용불안정 등 현실적이 제약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정은 지난 2월 발표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관련 공공기관 정규직화, 발전경상정비 관련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 등을 기본으로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노·사·전 협의체가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고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 의원이 최근 이해당사자들을 불러 충분히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당정이 내놓은 입장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당정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관련 노·사·전 협의체 합의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당정은 발전경상정비 관련 노·사·전 협의체 합의결과 이행과 함께 위험 최소화와 전문성 강화, 고용안정성 개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당정은 낙찰방식을 적격심사제에서 안전·기술 중심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해 현재 3년인 계약기간 연장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당정의 이 같은 입장이 정해지면서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정규직 전환은 한전산업개발을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발전공기업이 별도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수의계약은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지위를 얻을 수 없다. 다만 한전이 자유총연맹에서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주식을 일부만 인수한다면 한전산업개발은 발전공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함께 공공기관 지위를 얻게 된다.

또 발전경상정비는 현행체제 유지로 방향이 잡혔지만 결국은 처우개선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되고 있다. 정부와 근로자 측은 삭감 없는 노무비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간발전정비회사들은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민간발전정비업계는 이미 김앤장 등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법률자문결과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