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입비연동제…韓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
전력구입비연동제…韓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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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사장, 전력시장 시그널 주지 못해 심각한 낭비 이어져 지적
지난 11일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한전 등을 피감기관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1일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한전 등을 피감기관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세계적으로 에너지자원이 없는 국가가 전력구입비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11일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에서 한전 등을 피감기관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2020년까지 원가회수율 10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3년간 10%가량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전력구입비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세계에서 에너지자원이 없으면서도 (전력구입비)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언급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나라만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전력구입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음에 따라) 전력시장에 가격시그널을 주지 못하고 그 결과 심각한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언젠가 해소돼야 할 부분”이라며 전력구입비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요금을 1.3%만 올리면 된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5월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했고 최종 보고서가 아닌 중간 보고서를 인용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2년까지 10%가량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전의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전은 적극적인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 중간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전기요금체계가 지속될 경우 한전의 앞으로 5년간 영업적자는 1조6000억 원에 달하고 부채비율도 36%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대안으로 전력구입비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전기요금체계를 정상화하고 용도별 전기요금체계를 대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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