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전 계약종별 위약금 1083억 원 달해
최근 5년간 한전 계약종별 위약금 1083억 원 달해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10.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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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 / 사진=뉴시스
이훈 의원.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최근 5년간 한전과 체결한 전력사용계약을 어기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계약종별 위약금이 10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용도별 전력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중 일부가 한전과 계약한 종별로 다른 용도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건수가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2만5000건에 달하고 위약금만 108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도·계약종별 위약금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산업용 460억 원 ▲농사용 271억 원 ▲일반용 187억 원 ▲주택용 44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적발건수로는 ▲농사용 1만5000건 ▲일반용 3825건 ▲주택용 2481건 ▲산업용 1119건 등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계약종별 위약금이 큰 산업용과 일반용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농사용 전기에 대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한전은 정기점검 강화와 수시점검 횟수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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