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핍 없도록 하는 것…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결핍 없도록 하는 것…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복지는 국민의 권리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9.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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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국에너지재단 최영선 사무총장
에너지기본권 확보 위한 잣대인 최소에너지기준 표준화할 필요 있다 주장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13년 동안 가구당 예산 3배 이상으로 늘어
냉방지원까지 더해지며 에너지복지체계 제대로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선순환구조 가능한 태양광발전복지 등 다양한 에너지복지모델 만들어 제공

복지가 국민의 권리(權利)인가, 정부의 시혜(施惠)인가.

최영선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이 질문에 국민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을 누릴 수 있도록 결핍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복지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란 지론을 폈다. 에너지복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대중 前 대통령 정권 당시 생활보장법에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됐다고 설명하면서 이 법의 정신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며 복지가 정부의 시혜에서 국민의 권리로 전환되는 단초 중 하나로 손꼽았다.

그렇지만 그는 법·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복지행정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단적인 예로 복지정책 집행 기준이 아직까지도 수입·재산·부양가족여부 등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이 제대로 선정되지 못하는 한계는 고스란히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사무총장은 현재 중앙정부 등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일선 사회복지사들에게 대거 위임될 수 있도록 복지행정체계가 선진화되고 개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들이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을 통해 내린 판단이 더 현실적이면서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 대한민국 땅에 에너지복지란 단어가 생소한 당시 에너지재단이 출범했고, 그는 에너지재단 출범 당시 고희범 제주시장(前 에너지재단 사무총장)과 함께 이 땅에 에너지복지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왔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와 한겨레신문사와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사무차장 등을 지냈고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인 그는 지난 1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에너지기본권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그리고 그 행보는 멈추지 않고 있다.

최영선 에너지재단 사무총장.
최영선 에너지재단 사무총장.

최 사무총장은 최근의 근황을 묻자 에너지기본권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재단 직원들과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고민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에너지복지정책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어야 할 잣대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잣대가 있다면 결핍여부를 보다 손쉽게 판단할 수 있고 그에 합당한 지원방안을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주거복지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최저주거기준이라고 소개한 뒤 에너지복지 관련 최소에너지기준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변적으로 움직이는 기준은 에너지기본권에 대한 국민의 결핍을 외면할 수 있고 괜한 논란을 부추기는 등 앞으로 에너지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는 “최소에너지기준은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력사용량, 난방연료량 등이 포함돼야 하고 이 기준은 주거복지정책 등에 활용될 수 있어야만 누수 없는 복지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에너지재단은 최소에너지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함께 관련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에너지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 사무총장은 13년간 관여한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해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상당히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이 사업은 에너지재단이 출범하게 된 배경도 되겠지만 대한민국 에너지복지정책의 뿌리란 상징성도 갖고 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에너지공급기반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에너지구입비용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에너지재단이 출범하던 2006년 이듬해 본격화된 사업이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과 달리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등 일방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에너지복지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13년 만에 예산이 3배로 늘어난 것을 외형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손꼽았다. 실제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예산은 첫해 가구당 9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작했으나 현재는 300만 원(평균 200만 원)까지 늘었다.

이어 그는 “이 예산이 경우에 따라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적다고 볼 수도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증액될 필요가 있지만 쉽지 않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업을 설계할 당시 저소득가구 대상 에너지진단을 진행한 결과 열 누수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공사로 창호교체, 벽체단열, 노후보일러교체 순으로 나타나 이 공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재 방 1개에 한해 단열공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녀를 둔 가정에 맞도록 방 2개에 대한 단열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에게 좀 더 높은 만족도를 주기 위해 기초지자체 에너지정책과 연동시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에너지재단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근황을 밝힌 뒤 “현재 초기단계지만 지원대상가구도, 기초지다체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에너지복지모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 사무총장은 이 사업의 외형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층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사업의 출발은 저소득층 난방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은 지난해 살인적인 폭염을 계기로 냉방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은 에너지복지체계가 제대로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그는 “현재 창호일체형에어컨을 포함한 지원을 본격화한데 이어 이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세대에 맞는 벽걸이형에어컨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사무총장은 이 사업과 관련 지원대상은 대부분 세입자이고 이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매년 국회와 정부에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인식을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원대상이 이사를 간다고 해서 예산낭비라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대부분 지원을 받은 집에 또 다른 취약가구가 이사를 오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구태여 예산낭비로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취약가구가 아니라 취약한 주거시설에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재단은 뿌리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함께 공을 들이는 사업으로 에너지산업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등과 협업으로 다양한 에너지복지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은 태양광발전복지모델이다.

최 사무총장은 “에너지재단에서 제공하는 태양광발전복지사업은 공공기관이 껄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사업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하는 한편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뒤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발전수익을 당초 목표에 맞도록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에너지재단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태양광발전복지사업 요청을 받게 되면 기획·섭외·추진·결산·홍보 등 모든 과정을 매뉴얼에 맞춰 추진한 뒤 실시간태양광발전모니터링으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너지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태양광발전복지사업 관련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냈다.

그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에너지재단이 한전에서 추진하는 햇살행복발전설비지원을 손꼽았다. 이 사업은 농어촌 소재 사회적 경제조직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가구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 사업을 통한 발전수익으로 농어업인 재정적 경쟁력 확보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공익 실현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전의 만족도가 높아 다른 공공기관에서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사무총장은 “에너지재단이 추구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사회복지기관에 지속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에너지재단은 다양한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과 협업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낼 것”을 약속했다.

최영선 에너지재단 사무총장.
최영선 에너지재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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