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용후연료 공론화기구 빨리 출범해야
<사설>사용후연료 공론화기구 빨리 출범해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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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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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직 법적 토대를 갖추지 못해 실질적인 공론화 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처리해야 할 과제이다.

공론화란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는 혹은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절차이다.

사용후연료 관리정책 수립단계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는 과거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갈등과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했다. 같은 지역내 주민들간의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 심지어 폭력까지 난무하는 현장을 봤다. 이런 과정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서로에게 주는 상처는 오랜 기간 남아있게 된다.

이 모두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의견의 수렴 과정이 생략된 공공정책의 집행이 가져오는 폐단이다.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중요하다. 사용후핵연료도 방폐장 못지 않은 큰 문제로 시급히 공론화 기구가 출범해야 한다.

최근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분야 각계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지원단도 꾸려졌다.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해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기구가 출범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공론화 기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추진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국회, 정부, 관련 기관,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추진기구의 빠른 출범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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