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원개발 성공불융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칼럼> 자원개발 성공불융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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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0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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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최근 들어 석유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한다는 외신이 이어지며 가뜩이나 침체된 국내 경제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원가격이 오를 때 마다 자원빈국으로서 겪어야 하는 설움을 절실히 느끼며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제기되고는 하지만, 여전히 석유의 자주개발율은 3.8%(2008년 말 기준)로 참담한 수준이다.

우리가 해외석유개발 투자를 시작한 것이 1978년이니 이미 30년이 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 경험을 쌓아 왔다고 할 수 있으나 결과는 여전히 내세우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해외자원개발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투자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물론 투자 부진의 원인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가장 우선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것이 자원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높은 투자위험이다.

특히 석유탐사사업의 경우 탐사단계 사업이 개발·생산단계로 진입하는 사업 성공율이 일반적으로 10%대에 불과해 가장 위험율이 높은 고위험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담보와 보증을 기초로 자금을 대출하는 국내 기존 금융시스템으로는 석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시장 기능만으로는 투자자금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1984년부터 ‘성공불융자제도’라는 자원개발, 특히 석유탐사사업에 대한 자금융자 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성공불융자제도는 투자자가 자금을 융자 받아 석유탐사사업을 시행하다 실패 시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사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은 물론이고 특별부담금을 채무자인 기업에 추가적으로 부과토록 하는 제도이다.

즉, 정부가 사업위험이 높아 투자를 꺼리는 해외석유탐사사업의 위험을 떠안음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자원확보와 자원안보를 도모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투자자의 경우에는 사업실패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고, 성공 시 발생된 수익의 일정 부분을 특별부담금으로 정부에 배분하고서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얻게 되어 정부, 기업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본제도의 제정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공불융자제도는 투자자와 자금관리자 모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기획재정부 등은 물론 언론 또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제도의 폐지 등을 주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판과 지적들이 실제 사업 결과에 대한 지표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예측과 심증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운영된 성공불융자사업의 운영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 말 현재까지 성공불융자가 시행되어 성공과 실패가 확인된 71개 해외석유탐사사업 중 성공사업은 13개로 사업성공율이 18.3%로 석유탐사사업 관련 평균 성공률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공사업을 대상으로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회수할 경우 실패사업을 포함한 총 대출원금의 160.7%를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제도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유인을 통해 자원확보에 기여함은 물론이거니와, 정부가 일정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성공적 제도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성공불융자제도에서 빚어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제도적 유효성, 도덕적 해이에 대한 기우만으로 국내 부존자원의 부족은 물론이고 해외자원개발 마저 초보 단계인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투자 유인제도 자체를 송두리째 없애자는 그런 어리석은 오해와 주장은 이제 정리해도 좋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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