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논란이 조만간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자칫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문제로만 봐야할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주가 비용절감이란 천박한 공식을 먼저 깨야 한다.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이 이 논란의 주변의제가 될 것이 아니라 핵심의제가 돼야 한다. 이를 꼼꼼히 살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이다.

먼저 이 논란은 노동자들을 발전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인력으로 자회사로 고용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발전정비시장은 이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다 이해관계자들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올해 초 민간발전정비업계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문언과 관련한 법리에 대한 법률자문용역을 의뢰했고, 법률자문결과 정비인력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민간발전정비 인력을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킬 경우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다.

민간발전정비업계가 법률자문용역을 의뢰한 것은 정비노동자들이 정규직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송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한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예측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정비노동자들이 새로운 조직에서 또 다른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실화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 또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일부 정비노동자들은 발전사 직원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면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정년이 지나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한편 해당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KPS 역할이 어정쩡해지는 것도 논란의 불씨 중 하나다. 발전사가 직접 정비를 맡는다면 한전KPS 역할이 상실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한전KPS노조가 발전사 정비를 독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당에 의견을 제시했으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발전사가 한전KPS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긴 하나 실현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다. 발전사가 정비를 직접 할 경우 한전KPS에 외주를 줄 명분이 없어서다.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논란은 앞으로 이 같은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만 필요하다면 가야할 길이지만 굳이 논란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논란에 앞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 발전정비시장 개방 관련 우리는 비용절감에 매몰돼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발전정비현장 내 안전의 위협받고 있다. 발전정비시장 정규직을 요구하는 정비노동자들은 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발전사 정규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8일 발전5사를 피감기관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태성 한전산업개발 발전노조 사무처장은 최근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머리가 파열된 동료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는 발전소 내 응급센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회사 간부 차를 타고 가다 1시간 만에 숨졌다고 설명한 뒤 그 작업현장에 ‘원인은 작업안전수칙 미 준수, 조치결과는 사건조사 후 징계 및 과태료’란 안내문이 붙어있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을 꼬집었다. 계약기준에 의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정이 주어지고 그런 탓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숨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발전사 정규직이 되지 않아도 좋지만 주변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전정비시장 개방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면서 현장을 가보니 석탄이 떨어지는 등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 직원들의 재해수준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발전5사 사장들을 추궁했다.

물론 발전정비시장 노동자들이 발전사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재해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발전소 내 모든 위험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지고 보면 발전정비시장이 개방되면서 위험요인들이 있는 현장은 협력업체 몫으로 돌아간 탓에 발전사 재해수준과 협력회사 재해수준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논란의 핵심은 발전소 현장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제거하지 않고는 정비노동자는 결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정비노동자가 발전사 정규직이 됐다고 해서 석탄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이다.

그 동안 발전사가 정비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충분한 비용을 지불했느냐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외주가 곧 비용절감이란 천박한 개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탓에 비용절감이 안전을 앞선 모양새다.

그렇다보니 민간발전정비회사는 생존을 위해 저가입찰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제한된 재원은 안전에 대한 소홀함을 만들어내고 인력양성을 뒤로 밀어내고 있다.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비단가가 현실화돼야 한다. 정비노동자 처우와 안전·인력양성 등과 관련된 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야하고 발전사는 이 비용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비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아가는 제도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무처장이 계약기준에 의거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점이 주어져 안전사고를 은폐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발전사가 책임을 전가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 추후 입찰에 감점을 준다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싶다. 안전사고 예방은 선제적인 위험요인 발견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 가능하다. 그래야만 안전사고를 막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법·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이는 국회나 정부의 몫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성택 산업부 국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우 의원의 추궁에 2011년 1단계 경쟁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했고 올해 2단계 경쟁로드맵을 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유보시켜놓은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한 뒤 그 동안 성과를 평가한 뒤 앞으로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논란을 계기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미라면 충분히 반길 일이다.

앞으로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논란은 한 동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임에 분명하다. 외주는 전문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실익이 비용절감이다. 외주는 곧 비용절감이란 공식을 깨지 않는 한 발전정비시장 정규직 논란에 대한 해법은 묘연해지고 갈등은 더 부추겨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