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현재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된 금속광물비축사업을 일원화하는 것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수행기관이 유찰에 유찰이란 우여곡절 끝에 수행기관이 한국개발연구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면서 이 용역은 본격화됐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지만 3개월 뒤 중간결과가 발표되는 탓에 이르면 10월쯤이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 논란은 과거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그 동안 이원화된 금속광물비축체계와 경제비축사업을 하는 조달청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국회와 감사원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 논란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4월 정부가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폐합을 결정하면서 새로운 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으로 금속광물비축사업을 일원화하는 것을 제시하면서부터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 관련 용역이 한국광업공단으로 일원화한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에너지 관련 비축물자인 석탄·석유·가스가 1978년 석유공사, 1982년 가스공사, 1986년 석탄공사 등 전문기관으로 각각 이관된 바 있음도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손꼽힌다.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는 단순하게 기능을 이관하는 것으로 보면 곤란하다. 금속광물공급 장애 시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평시 비축대여와 비상시 방출하는 전략비축사업을 하는 광물자원공사가 경기순환에 따른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비축과 방출이 가능한 경제비축사업을 하는 조달청 사업을 이관 받는 수준으로 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광물자원업계에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조달청에서 보유한 자산규모가 1조 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자본잠식인 광물자원공사 유동성 위험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것도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의 큰 효과로 관측되고 있으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물자원공사가 자본잠식이란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광물자원가격 하락 등 외부적인 원인으로 해외자원개발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자원개발을 뒷받침해줄 수익사업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석유공사·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 등 자원공기업 3사 중 유독 국내에서 수익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곤욕을 치르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수익사업인 국내 천연가스 유통을 기반으로 해외자원개발에서 발생된 손실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했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폐합으로 출범하게 될 한국광업공단은 금속광물비축사업 일원화로 유동성 위험을 줄이는 한편 새로운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로 곤욕을 치렀던 광물자원공사다. 분명한 것은 금속광물비축사업이 그 동안 위축된 광물자원개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이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한국광업공단은 표면적으로 민간광물자원개발업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게 되는데 그에 필요한 재원을 언제까지나 정부에서 충당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야만 민간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