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MB정권에서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의혹들이 자원공기업 자체조사 등으로 상당부문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원공기업이 지금의 위기에 처하게 된 원흉을 찾아낼 수 있는 수단이 검찰수사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동한 결과를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자원공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뼈를 깎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자원공기업 해외자원개발이 지금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원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날 자원공기업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일제히 발표했다. 그 동안 해외자원개발 논란을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이었음을 인정하는 한편 현재 검찰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의혹들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그렇지만 자원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이를 종용한 세력이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이를 기대한 이도 없었다.

이를 밝혀내는 것은 고스란히 검찰의 몫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렀고, 유죄를 입증할 증거들도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검찰은 반드시 이 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조업을 뒷받침해 주는 산업이 소재산업이고, 소재산업을 뒷받침해주는 산업이 바로 광물자원산업이다. 현재 코발트·리튬·흑연·희토류 등이 4차 산업혁명에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광물자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스발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발전연료인 천연가스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공사는 그 동안 유전을 개발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석유와 함께 천연가스를 확보해야 한다. 또 가스공사도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과 유통을 책임져야 한다.

자원공기업은 미래를 대비해야 할 이 상황에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검찰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자원공기업들은 압수수색 등으로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지난 10년간 자원공기업을 억눌렀던 무게를 내려놓는 과정이다. 자원공기업 직원들도 과거의 발언을 반복하는 등 검찰조사가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참고 견뎌내야 한다.

자원공기업을 지금의 위기에 이르게 만들었던 세력이 드러나야만 정부도 그에 맞도록 재발방지대책이나 해외자원개발 관련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할 있게 된다. 그래야만 자원공기업들은 미래 청사진을 그려내고 미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성역 없이 자원공기업을 지금의 위기로 내몰았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