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우리나라 4대 대기업집단이 전체 이익 67%를 차지하는 등 재벌이 우리나라 경제성장 원동력이 돼 오고 수출을 주도하고 있기 하나 부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랜달 존스(Randall S. Jone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OECD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존스 담당관은 재벌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기업가 정신의 희생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관행, 자본의 잘못된 분배, 높은 시장 장악력 등을 손꼽았다.

이어 그는 “한국은 기업지배구조가 아직 약하다는 인식이 있고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상황은 중국보다 나으나 인도보다는 낮다”고 진다한 뒤 “한국이 개선해야 할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지배구조문제와 대기업 관련 문제로 소위 말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코리아디스카운트로 한국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은 세계 평균 대비 절반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각 기업들이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또 경쟁으로 기업들이 생존에 집중하면 비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여력이 없어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외이사 역할과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과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존스 담당관은 “한국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의 77%를 차지하고 매출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의 중소기업 역할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역할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상황에도 중소기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진단했다. 네덜란드·에스토니아·덴마크 등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의 80% 이상에 육박하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 32%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존스 담당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경제성장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평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생산성 격차가 생기면 임금 격차가 생기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