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모델사업 추진 우선목표로 삼아
슈퍼그리드 구축…한-러 전력기관 공동연구 추진
남-북-러 가스관 타당성 등 검토 공동연구 추진
【에너지타임즈】 문재인 정부의 신(新)북방정책 로드맵이 공개됐다. 남북은 물론 중국·러시아까지 아우르는 경제협력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중-일 전력망 연계와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연구가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신(新)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와 ‘한-러시아 혁신플랫폼 구축 계획·운영방안’ 등 2개 안건을 상정한데 이어 이를 의결했다.
이에 앞선 올해 초부터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관계부처와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전략과 중점과제를 검토했으며, 각종 세미나와 민간위원 토론 등을 거쳐 신(新)북방정책 4대 목표와 14개 중점과제를 수립한 바 있다.
4대 목표는 ▲소·다자협력 활성화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기반 구축 ▲통합네트워크 구축 통한 전략적 이익공유 ▲산업협력 고도화 통한 신(新)성장동력 창출 ▲인적·문화교류 확대 통한 상호이해증진 등이다.
14대 중점추진과제는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한-러시아 천연가스협력 강화 ▲북극항로 진출 해운·조선시장 개척 ▲한-러시아 간 보건·농수산·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등이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과 중국의 동북3성 진흥전략·신(新)동방정책,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남북한연결철도(TKR) 연결을 연계한 북-중-러시아 접경지역 경제특구개발을 이루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모델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를 통해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북한 나선과 중국 후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개발은 물론 나진·하산프로젝트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중국횡단철도·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 연계 강화는 철도·해운복합운송 활성화로 국내 기업의 다양한 물류수요가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내다봤다.
또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러시아 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요금인하 등을 위한 공동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협의해 중국횡단철도의 국내 기업 전용블럭테레인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타진할 계획이다. 또 남·북한 한반도 철도와 중국·러시아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한 동해·북부선 복원의 조기착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관련 한-중-일 전력망 연계는 정부 간 협의채널 마련으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며, 남-북-러시아 구간에 대해선 경제·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러시아 전력기관 간 공동 연구 추진키로 했다.
이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우선 러시아 유망 LNG프로젝트에 대한 양국 간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러시아 가스관 연결은 경제·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