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MB정부에서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부가 그 동안 고수했던 입장을 버리고 진실규명에 한발 다가서는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진정성은 못내 아쉽다.
해외자원개발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산업부가 검찰에 갑작스럽게 수사를 의뢰한데 이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해외자원개발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비난만 쏟아냈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을 둘러싼 논란에서 산업부의 출구전략이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산업부는 하베스트·웨스트컷뱅크·볼레오 등 MB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체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달 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대상을 명시하는 고소·고발과 달리 특정개인을 명시하지 않은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부도 결국 수사선상에 올리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검찰은 MB정권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책결정과 실행라인 등에 있었던 최경환 前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자원공기업 사장, 담당공무원, 청와대 관계자 등을 수사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산업부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놓기 전에 이미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지난달 초 실무담당자는 한 토론회에서 MB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관련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간 협조가 유기적이면 조직적으로 빨리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해외자원개발 관련 진실규명을 비롯해 논란을 해결하지 못한 점과 자원공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 등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로 읽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산업부가 먼저 대국민사과를 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그리고 최근 백 장관은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해외자원개발 관련 자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고 ‘이것은 참 심하다’란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한 뒤 해외자원개발에 14조 원을 투자했으나 수업료도 거의 못 건졌다고 질타만 쏟아냈다.
백 장관의 발언이 자원공기업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이라고 보기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인데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되레 국민과 같은 입장에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할까.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과할 일은 아닐지라도 정책은 연속성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거의 정책이 잘못됐다면 무조건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바로잡을 수 있다면 바로 잡고, 그렇지 못할 상황이라면 깨끗이 매듭짓는 것 또한 정부의 역할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크게 박수를 받고 있는 이유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통 큰 자기반성과 함께 바람직한 해법을 내놓는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간 것이 손꼽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쌓였고, 그 결과는 지지율 고공행진으로 이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산업부도 통 큰 행보에 나서 진정성을 보여줄 때다.
아직도 일각은 해외자원개발 관련 논란에서 산업부가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산업부가 무의미한 모습을 보여 왔고, 해외자원개발 진실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반성이 먼저다. 그래야만 해외자원개발 진실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한편 국민들은 산업부의 진정성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