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역별 설명회…다양한 국민의견 쏟아져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역별 설명회…다양한 국민의견 쏟아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5.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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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본계획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방향 설정
국내외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면 진화시키기로
新 에너지시스템 구축 요소 결합될 것 점쳐져
국민의견으로 문제점 지적부터 대안까지 나와

【에너지타임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204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에너지전환정책 종합비전을 담게 된다. 정부가 연내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워킹그룹이 전국설명회를 열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에너지수요전망은 6월 중으로 윤곽이 드러나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워킹그룹은 이르면 오는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정부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워킹그룹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평가한 뒤 미흡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변화한 국내외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특히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소들이 결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워킹그룹은 정부권고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하는 일방적인 방법보다 정부권고안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3일 영남권, 24일 충청권, 25일 호남권, 30일 수도권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돼야 한다는 의견부터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30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도권 설명회에서 김진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30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도권 설명회에서 김진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은 환경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이를 크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에너지전환정책은 신규원전건설 백지화,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단계적인 원전 축소를 담고 있다. 또 석탄발전 가동제약, 환경비용 반영한 발전연료조세체계 개편, 신규석탄발전건설 중단, 노후화된 석탄발전 폐지 등 석탄발전 축소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정책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임으로써 발생하는 공백을 발전량 기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와 열병합발전을 중심으로 한 분산전원, 가스발전 확대 등으로 채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이 기본계획에 에너지전환정책을 최대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국내외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의제를 중심으로 방향을 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중점과제는 ▲수요관리 중심 정책 전환 ▲분산전원시스템 구축 ▲환경·안전 등 지속가능성 제고 ▲에너지안보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워킹그룹은 성과로 개방형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프로세스를 도입했다는 것과 함께 에너지체계를 기존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에너지수요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을 손꼽았다. 이 성과들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유지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추진실적 미흡 ▲제도개선 미진 ▲정책 간 이해관계 조정 부족 ▲전력수요 과다예측 논란 ▲원전비중 확대 등 에너지믹스 논란 ▲저유가기조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이번에 드러난 이 한계는 개선과정을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수요전망(안)은 데이터검증 등으로 기준수요전망 신뢰성·객관성 제고, 목표수요 현실성·타당성 검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또 수요관리 인센티브 강화와 수요자원 개발, 실효성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춘다.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관련 워킹그룹은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원별 시장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부문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심한다.

이와 함께 워킹그룹은 분산전원시스템 관련 집단에너지사업과 자가발전사업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신재생에너지지원체계와 제도개선을 함께 고려한다. 그 일환으로 계획입지·계통연계 등 제도개선을 비롯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친환경에너지펀드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워킹그룹은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소로 소비자·공급자·정부 등으로 나눠 역할을 재정립한다.

소비자 역할로 환경·안전 등 에너지전환정책 관련 인식 제고와 새로운 에너지체계에 부합하는 소비행태 변화, 변화주체로서의 소비자 역할 제고 등이 손꼽힌다.

공급자 역할은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선제적이면서 능동적인 대응. 그 일환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는 한편 빅-데이터(Big-Date) 활용과 만물인터넷(IoE) 기반 확대 등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로 워킹그룹은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규제·시장·제도 등 산업현장 애로해소와 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관련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23일 영남권, 24일 충청권, 25일 호남권, 30일 수도권 등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지방정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발굴·기획·평가 등의 역량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현장에서 수요관리 효과검증 등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을 확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수요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요관리 관련 연구개발 활성화와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정부부처별로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업별 범부처 연계 태스크포스(T/F) 필요성도 제기됐다.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원전과 석탄발전이 줄어드는 만큼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더 확대돼야 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그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조정과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손꼽혔다.

석탄발전 친환경고효율기술개발도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에너지전환정책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 역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인 천연가스·수소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천연가스와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인프라 확대와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등을 통해 초기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전소 건설비용과 고압송전선로 건설·유지비용뿐만 아니라 주민민원과 환경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분산전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 일환으로 수요지 인근 입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주요 전력수요처에 분산전원설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놨다.

석탄발전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로드맵 필요성도 제기됐다. 석탄발전이 단계적으로 폐쇄될 경우 지역일자리와 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안으로 특정지역에 집중된 석탄발전 건설·운영을 지양할 수 있는 석탄발전 발전량 지역별 총량제도 도입, 석탄발전과 원전이 밀집한 지역을 에너지전환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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