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제적인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에너지절약 총력 추진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의 발표는 시기를 볼 때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오히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발표대로 진척돼야 한다.

대책을 보면 수입과 소비를 강력하게 관리·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고유가 시 즉각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정책이 기존에는 안정적 공급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에너지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키로 하고, 매년 국가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하고 매분기별로는 에너지 수입 및 소비실적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해 초고유가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지식경제부에 ‘에너지절약국(가칭)’을 만들어 에너지절약 행정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말 그대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에너지절약을 내세우고 있다.

향후 3년 내에 다시 고유가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이제 저유가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나서는 이유도 이런 이유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역시 에너지절약이다. 사실 그동안 에너지절약 대책은 다른 과제에 밀려 후 순위에 들어갔다. 정부가 고유가 절정기에 내놓은 대책들도 곁가지에 불과했다. 그 시기만 지나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은 에너지절약이라는 큰 중심에 다른 과제들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만 구조적으로 에너지저소비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수요관리 담당 기관에 대해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부처에 밀려 추진되는 정책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해 보면 이유는 자명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국가 전체 에너지대책에서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어떤 신재생에너지원보다 에너지절약이 우선”이다. 이번 발표된 대책이 제대로 집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