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발표된 정부의 태양광발전차액 한계용량 고시가 계속되는 후유증을 낳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준비 중이던 중소사업자들이다. 이들 예비 발전사업자들은 대부분 평균 1∼3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는 부지매입과 컨설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상당한 돈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준공만 남겨둔 상태에서 정부의 고시 발표로 올해 한계용량인 50MW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고스란히 투자금을 날릴 상황이다.

특히 예비 사업자들이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인허가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부분 제때 맞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정작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이번 고시개정조차 알지 못해 급한 사업자들의 사정을 알 리가 없었다.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집행이 아쉬운 부분이다.

결국 고시 발표 이후 1주일 만에 신청한 선정확인서 용량이 한계용량을 넘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중소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갖가지 의혹과 소문들도 돌고 있다. “한 기업이 100건을 선정 받았다”, “몇몇 업체는 이미 알고 있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중소 사업자들의 피해와 함께 이런 소문이 합쳐지면서 곧 폭발직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고시로 부실시공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시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완공해야 하지만 금융권 대출 심사 등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시공 기간은 2개월이 못된다는 지적이다. 2개월 내에 해치워야 하는 시공이 얼마나 부실할지는 뻔하다. 정부가 오히려 부실을 부채질하는 꼴이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하게 발전차액 기준 변경으로 10월까지라는 기간을 설정하는 바람에 곳곳에 부실시공이 있었다는 것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당초 정부의 의중대로 고시개정으로 중소 태양광발전사업 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이 이미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