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 시급히 해결돼야
<사설>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 시급히 해결돼야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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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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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교하신도시와 인근에 입주할 8만 가구에 난방을 공급할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지역주민들과 난항을 겪고 있다. 발전소 설비 증설에 따른 연돌과 주택간 거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연돌과 주택과의 거리를 1km 이상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그럴 수 없을 경우엔 보상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가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 받을 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나치다. 주민들의 주장처럼 연돌과 주택간 거리가 1km 이상을 유지하는 발전설비는 외곽지역으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주택단지 시설 내에서는 힘들다. 실제로 기존의 분당복합화력, 일산, 화성, 안양에 있는 발전소들도 파주설비와 주택간의 거리인 363m보다 가깝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다른 지역 발전설비와 비교해 무리한 요구라는 것은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다.

또 이번 설비의 증설이 마치 공급자인 지역난방공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듯이 이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당초 파주열병합발전소는 운정1, 교하, 고양탄현 등 3개 택지지구에 열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운정2지구와 파주신도시 등 난방지역이 늘어나면서 설비증설이 불가피하게 됐다.

파주시도 증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이미 내준 상태이다. 지역난방시설 증설이 공급자인 지역난방공사의 자사 이익보다는 증가하는 수요, 즉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피해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과다한 보상 요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 지연은 바로 입주민들에게 되돌아 간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벌써 업계에서는 파주열병합발전소 건설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피해금액 중 많은 부분은 추후 열을 공급받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열공급이 어려워 난방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양측이 더 이상 대치만 할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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