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관련 업계가 아닌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 지나친 억측이 아니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부의 LED조명 육성 의지를 놓고 태양광업계에서는 “우리와 같이 종국에는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들은 그동안 흘러온 상황과 작금에 처한 현실을 볼 때 정부가 예산 집행에 부담을 느끼게 되면 LED조명 지원을 언제라도 중단시킬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이슈를 끄집어 내 단순히 예산을 집행 기준을 놓고 볼 때 태양광과 LED조명산업은 엄연히 차이를 보인다.

태양광은 발전차액으로 15년 이상 꾸준히 지원해야 하지만 LED조명은 설치 시 한번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부 부담은 적다.

하지만 LED조명도 상황은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에 100%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설치보조금을 지원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따른 충격을 보전해주고 수요를 늘려나가고 있다.

또 정부 예산을 받아쓰고 있는 공공기관에는 LED조명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시장을 열어주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양산화를 통한 저가격화 노력에 매진하고 있는 업계의 움직임도 활기차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해괴한 얘기가 나오는 걸까.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발전차액 한계용량 설정으로 “정부가 태양광산업을 하루 아침에 죽였다”고 빗발치는 비난 여론을 정부가 무시하고 있는 점도 여기에 한 몫하고 있다.

최근 LED조명 신생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기존 사업에 품목을 추가하는 업체들도 많다.

상황이 초기 태양광 시장과 다르지 않다. LED조명을 놓고 전개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