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민 중심으로
<기자의눈>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민 중심으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8.04.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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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다. 우리는 공론화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건설이라는 열매를 얻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놓고 정부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면 공식적인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고 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이 공론화는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방폐장 건설이 19년 간 표류한 것에 대해 한수원 한 관계자는 “공론화 절차가 무시된 것이 원인 중 하나”라며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 시키는 것이 옳은지를 먼저 생각해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번 방폐장 유치과정에서 국민이 모든 열쇠를 갖고 있음을 깨달았다. 경주시민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자신의 손으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그에 반해 ‘부안사태’라는 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 실패 원인은 부안군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

원전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건설은 방폐장 건설보다 힘든 여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폐장의 경우 방제복이나 장갑 등 비교적 간단한 방사성폐기물이지만 사용후핵연료는 사용한 연료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업계 전문가는 조언한다. 또 그는 “이 프로젝트는 미래 원자력산업의 핵심으로, 4세대 원전 개발이나 부가가치가 큰 원자로 개발 등 사용후핵연료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는 분명 시작은 있지만 끝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다. 첫 단추를 키워야 한다. 우리가 방폐장 건설에 경주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냈던 것처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도 국민을 중심에 세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실타래를 푸는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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