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긋하게 준비하던 사업자들은 갑작스런 발표에 당황하고 있다. 허가를 받아 공사를 준비 중인 업체나 땅을 구입해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들은 사업계획 자체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태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못을 박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 발표 이후 갑자기 발전차액지원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업계는 50MW 한계용량이 곧 마감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도 초기에 한꺼번에 지원해 마감되는 비슷한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의 1차적인 책임은 정부다. 지난해 발전차액지원금 제도의 변화로 과도하게 많은 물량이 시장에 진입했다. ‘10월까지’라는 기간 설정을 만들어 업계를 혼란 속에 몰아 넣었다. 사업자들은 기간 내에 완공하려고 무리수를 두었고 현재 몇몇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는 부실시공과 부실자재로 인해 후유증을 앓고 있다. 또 정부 예산의 고갈로 발전차액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갑작스런 물량 증가를 예상하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서 발생한 문제였다. 이번 연도별 지원한계용량 제도도 그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업체들은 또 다시 제시된 ‘선긋기’에 시간 내에 선 안에 들어가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제도 발표 후 30일 하루 동안 태양광 분야는 7.6MW, 연료전지는 연간 용량만큼 설치의향서 신청이 접수됐다. 결국 정부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근시안적 정책, 국가부담, 정책변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그들의 무책임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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