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시장을 네 개 정유사가 과점하고 있어서 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소비자판매가격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의 세금 때문일까?
따지고 보면 현재의 고휘발유가 논란은 단순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휘발유가격에 있지 않고, 뉴스에 매일 나오고 있는 국제유가의 하락에 비해 왜 휘발유가격은 상승하느냐는 것이다.
국민들은 휘발유가격의 결정구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국내 석유제품가격은 큰 폭에선 국제유가와 연동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싱가폴의 국제석유제품가격과 연동돼 책정된다.
따라서 뉴스에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해도 아시아시장에서의 휘발유 수요가 커져 싱가폴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제품가격도 상승하는 것이다.
얼마 전 오강현 대한석유협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정유사들의 이익률이 세계 메이저회사들보다 낮으며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가도 결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의 말마따나 그들이 어느 정도의 이익은 취하겠지만 폭리수준은 아니라는 주장이 맞다면 고휘발유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어떤 수로 잠재워야 할까?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석유제품가격의 움직임을 국제유가와 연동시켜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정유사들은 싱가폴 가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조율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항목은 세금밖에 없다.
국내 휘발유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은 60%에 달한다. 최근과 같이 국민들의 불만이 높을 때는 정부의 세금 운용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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