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5년 천연가스수급 청사진
② 에너지전환정책 위한 역할
③ 쟁점에 휩싸여 있는 직수입
④ 허덕이고 있는 집단에너지

【에너지타임즈】문재인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리고 가스발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최근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발전량기준 원전은 2017년 30.3%에서 23.9%, 석탄발전은 45.3%에서 36.1%로 각각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6.2%에서 20.0%로 늘어난다. 다만 가스발전은 이 기간 16.9%에서 18.8% 소폭 상승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기반으로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발전용 천연가스수요도 확정됐다.

전체 천연가스수요는 2018년 3646만 톤에서 2031년 4049만 톤으로 연평균 0.8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이중 발전용 천연가스수요는 이 기간 2018년 1652만 톤에서 2031년 1709만 톤으로 연평균 0.26%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2029년 발전용 천연가스수요를 948만 톤으로 전망한 것에 견줘볼 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가스발전 발전량을 고려하고 앞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할 때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섬세하지 못한 발전용 천연가스수요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천연가스를 발전연료로 하는 가스발전 발전단가를 높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리는 것으로 요약되나 반드시 가스발전 역할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에너지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가스발전 역할이 반영되지 않은 에너지전환정책은 자칫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가스발전이 그 역할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석탄발전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손꼽히고 있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문제인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당초목표보다 미달되거나 원전이 장기간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가스발전보다 석탄발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발전단가가 낮은 석탄발전을 가동시킴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상당부문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수요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와 함께 세밀한 발전용 천연가스수요예측이 필요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성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전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7년 6.2%에서 2030년 20.0%로 늘어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를 기존 바이오매스발전 중심에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 정책방향이다.

이는 100%에 달하는 바이오매스발전을 줄이는 한편 가동률이 30%수준인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보급된다는 것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변동성이 앞으로 더 커진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핵심키워드는 신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 이를 보완한 방안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가스발전 등이 손꼽히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리튬 등 광물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한편 아직 고가임을 감안할 때 보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양수발전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동반하고 있는데다 상당한 건설기간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은 역시 단점으로 손꼽힌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가스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가스발전은 첨두부하로 발전량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또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불시고장이나 계획예방정비기간 연장 등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발전전원은 가스발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촉발된 원전비리사태 등으로 인해 원전이 대거 가동을 중단하자 가스발전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바 있다. 게다가 9.15 순환정전으로 이어진 최악의 전력수급난에서도 건설기간이 짧은 가스발전의 장점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단초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가스발전의 이 같은 역할은 발전용 천연가스 예측수요와 실적수요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2016년 발전용 천연가스수요는 당초 1048만 톤으로 예측됐으나 실제로 1529만 톤으로 크게 늘었다. 분석결과 예측오차로 76만 톤, 원전과 석탄발전의 발전량 감소로 486만 톤이나 늘어난 반면 기타 이유로 81만 톤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발전용 천연가스수요는 당초 1132만 톤으로 예측됐으나 실제로 1310만 톤으로 늘어났다. 분석결과 예측오차로 93만 톤, 원전과 석탄발전의 발전량 감소로 136만 톤으로 각각 늘어난 반면 기타 이유로 51만 톤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가스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전환과 전력수요 변동으로 인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 왔었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도입은 세심한 계획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구조적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가스발전 발전연료인 천연가스 도입단가를 줄이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포함된 발전용 천연가스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르면 2018년 발전용 천연가스수요는 1652만 톤에서 2031년 1709만 톤으로 57만 톤 늘어나는 수준으로 예측됐다.

가스공사노조 등 일각은 장기적으로 천연가스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에서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세계천연가스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곧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천연가스를 발전연료로 하는 가스발전 발전단가를 높임으로써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스공사노조 고위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가스발전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는 곧 천연가스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 뒤 “현재 세계천연가스시장은 현물시장이 유리하지만 2024년 이후 현물시장이 불리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예측하지 못한 수요를 현물시장에서 사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도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직접적으로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 간접적으로 가스발전 발전단가가 높아져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원료비가 천연가스수급에 주는 부담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할 수 있는 원료비차등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용도별 교차보조 해소와 직수입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발전용 천연가스단가 인하는 계통한계가격(SMP)을 낮춰 에너지전환의 걸림돌 중 하나인 전기요금 인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이들은 가스발전이 대부분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천연가스에 대한 세제를 인하할 경우 전기요금 인하요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에너지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