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저소득층가구에 단열·창호·보일러 등의 시공으로 효율을 높여 에너지비용을 줄여주는 사업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국감을 앞두고 구설수에 올랐다. 지방자치단체 추천대비 지원실적이 절반수준이란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 확인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원시적인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일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현황’에 따르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관련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에너지재단에 5만7131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추천했으나 실제로 지원받은 가구는 2만9468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을 거부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상가구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연락두절과 공사를 불필요로 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김규환 의원은 “무분별한 추천은 대상가구 선별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시킨 것”이라고 지적한 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천기준을 마련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추천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기관인 한국에너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자 자료에 대해 원시적인 참고자료인 탓에 이를 지원대상자로 보고 실적을 운운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에너지재단 측은 유독 2016년 실적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2016년 이전까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시설에 용역을 거치는 가공과정을 거쳤으나 현재는 이 과정이 생략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재단은 2015년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이 해당 용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원시적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 명단을 받아 직접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자료인 탓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재단 고위관계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자 명단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2005년 단전가구 여중생 촛불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 에너지복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자 2006년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이 시작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363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40만6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특히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후 가구를 대상으로 ISO13790에 기반 한 건물평가용 시뮬레이션프로그램으로 단열·기밀성능이 향상된 값을 적용함으로써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사용량을 산출한 결과 연간 23%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후 벽체 취약부위 표면온도를 열화상카메라로 측정한 결과 공사전과 비교해 벽체온도는 평균 3.1℃ 높아진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