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가짜뉴스 출처?…자료 분석하니 실제와 괴리
의원실 가짜뉴스 출처?…자료 분석하니 실제와 괴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9.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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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관 비정규직 비율 애매모호한 기준 탓에 결과 애매모호

【에너지타임즈】에너지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을 집계한 자료가 공개됐다. 발전5사 비정규직 비율이 제로에 가까운 반면 자원공기업은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자료는 실제와 괴리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료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달랐던 것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4일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1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손 의원이 낸 자료 중 에너지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가스기술공사(29%) ▲한국석유공사(27%) ▲한국가스공사(26%) ▲한국전력거래소(24%) ▲한국지역난방공사(18%) ▲한전KPS(주)(9%)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8%) ▲한국원자력문화재단(6%) ▲한국광물자원공사(5%) ▲한국석유관리원(4%) ▲한전원자력연료(4%) ▲한국전력공사(3%) ▲한국전력기술(주)(3%) ▲한국원자력환경공단(3%) ▲한국수력원자력(주)(2%) ▲한국광해관리공단(2%) ▲한국동서발전(주)(1%) ▲대한석탄공사(1%) ▲한국가스안전공사(1%) ▲한국에너지공단(1%) ▲한국남부발전(주)(1%) ▲한국전기안전공사(0%) ▲한국중부발전(주)(0%) ▲한국남동발전(주)(0%) ▲한국서부발전(주)(0%)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에너지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낮음에 따라 이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이들은 에너지시설관리란 공통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과 동일한 정책을 기반에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극과 극을 향한 에너지공공기관 비정규직비율은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에너지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이 극명하게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파견용역이 비정규직에 포함될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진 반면 파견용역을 배제시킬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용역 유무에 따라 에너지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이 달라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에너지시설 경비와 청소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MB정부에서 이들은 대게 파견용역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 기준이 애매모호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한 기관의 관계자는 “파견용역을 제외한 비정규직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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