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송전선로 건설, 공익으로 보자
<사설> 송전선로 건설, 공익으로 보자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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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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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애를 먹고 있다. 며칠 전에도 경남 밀양시 등 5개 지역주민들이 녹색연합과 연대해 구성된 송전탑건설반대전국연합이 한전 본사 앞에서 송전선로 반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 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종 단체들이 올라와 시위를 벌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반대시위대는 “자기 땅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것을 용납 못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가전체 전력 송전사업을 생각하면 이들의 주장이 아쉽다. 송전선로 사업이 국가 산업, 경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현재 공사 중인 대표적인 송전선로는 신고리-북경남과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그리고 신당진-신온양 선로 등이다.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는 신고리원전의 발전력 수송과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안성-신가평 선로도 동서전력 계통의 연계로 수도권의 전력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신당진-신온양 송전선로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충남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을 위해 구축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건설 중인 송전선로는 조만간 다가올 미래에 국가 전체의 동맥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경우 전력공급 차질로 발생하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수이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전력도 타당성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 선로 방향을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피해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 피해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이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 전체 공익을 위해 수용해야 한다. 또 사업 주최측은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송전선로를 변경해도 또 다른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은 뻔하다. 이럴 경우 사업 자체의 진행은 불가능하다.

우리 모두 안정적인 전력망이 가져올 전체 이익과 그 반대되는 피해 상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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