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의 저력…지속가능 전력공사업계 구축 ‘올인’
그 동안의 저력…지속가능 전력공사업계 구축 ‘올인’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7.01.1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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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상생경영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초점 맞춰
분리발주제도 사수로 전력설비 공공이익과 고용안정 창출해야

【에너지타임즈】“올해 전기공사협회는 회원들이 행복한 미래의 환경을 구축하는데 매진할 것이다.”

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와 건설경기 성장세 둔화, 공공기관 긴축경영, 기업 간 양극화 심화, 다른 업종과의 업무영역 경쟁 등으로 인해 전기공사업계가 올해 많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 회장은 “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회원사 권익신장을 위한 분리발주제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기공사 업무영약 확대와 사업영역 다변화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올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회원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적정공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업계의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슬로건으로 ‘회원이 행복한 미래 환경 구축’을 정한데 이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 회장은 전기공사업계 오랜 숙원이었던 전력신기술제도 폐지와 정부의 규제 기요틴(단두대)에 올랐던 전기공사분리발주제도를 위기에서 구했던 저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기공사업계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기반을 만들어낼 것이란 다부진 포부를 내놨다.

다음은 장 회장의 일문일답.



올해 전기공사협회에서 역량을 집중하게 될 부분은.

올해 전기공사협회 슬로건으로 ‘회원이 행복한 미래 환경 구축’을 정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상생경영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이다.

전기공사협회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불합리한 입찰개선 ▲새로운 시장 개척 ▲기술제안 입찰 등 통합발주에 대응하고 전기·통신·소방·기계설비업 등을 아우르는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를 통해 중소시설공사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통의견 제시, 주요 발주기관과의 간담회 정례화, 전략적 협조·지원체계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대회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이다.

전기공사협회는 민원센터와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정착시켜 회원 서비스 질적 향상을 꾀하는 한편 홈페이지와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익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자료의 e-book화로 전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법률자문서비스와 지역별 순회간담회로 회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 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환경 구축이다.

전기공사협회는 동반성장 환경 조성과 공정한 시장 환경 확립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허위실적 근절을 위한 실적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네 번째는 전기공사업 경쟁력 강화 기반 확충이다.

전기공사협회는 한국전기산업연구원을 통해 전기공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서 전기공사 관련 정채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전기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도모를 위해 기술지도와 맞춤형 산업안전보건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해는 임기 3년차다. 그 동안 진행된 사업추진현황은.

대내외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쉼 없는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그 동안 회원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국회·발주기관 등과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유대를 강화했다. 그 일환으로 전기공사업법 개정 추진, 적정공사비용 확보, 입찰기회 확대 등 회원이 행복한 가치창출을 위한 제반사업도 진행됐다.

전기공사협회는 전기·에너지부문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기관으로 선정돼 전기공사업계 인력양성과 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통일부 제2하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북한 이탈주민 전기공사기술교육으로 한국사회적응과 전기공사업계 인력수급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냈다.

이외에도 전기공사협회는 아시아태평양전기공사연합회 총회에 참가해 의장국으로서 국가 간 국제교류협력 확대방안 등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지원활동을 추진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극적으로 통과한 전력신기술제도 폐지는 전기공사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성취감도 컸다.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전력신기술 이해단체 저지대응으로 입법여부가 불투명했던 고비가 수차례 있었지만 입법이 불투명한 고비마다 회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실어줬고 이 노력이 밑거름이 돼 전기공사업계의 오랜 염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임기 첫해 건설업계에서 분리발주 폐지와 건설산업기본법 일원화를 건설업종 칸막이 규제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자 정부의 규제 기요틴(단두대) 추진으로 전기공사분리발주제도가 풍전등화(風前燈火)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생존권차원에서 정부·국회·언론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정부의 규제 기요틴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기공사업계 수익성 개선 성과는.

지금까지 우리는 내수경기침체로 경영악화와 다른 업종과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어려웠지만 변화와 혁신을 통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전력산업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이뤄내는 전기공사업계 저력을 확인했다.

전력신기술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오랜 숙원을 풀 수 있었고 공사비용 삭감에 악용됐던 실적공사비제도를 폐지해 적정공사비용을 확보했다. 또 13개 협·단체가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대표기관으로 전기공사협회가 선정돼 정부를 대신해 우리 업계의 인력양성과 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그리드·사물인터넷(IoT) 등 융·복합 산업과 에너지 관련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로 정체된 전기공사시장 수익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도 회원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이 행복한 미래 지향적 전기공사협회 구현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외에도 중소전기공사기업도 해외시장이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도달했다. 전기공사협회는 지난해 8월 방한한 베트남 산업무역부 관계자와 함께 베트남 전기공사협회 설립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전달하는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상호인정과 기술자 교류 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허위실적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그 동안 우리 업계는 허위실적이란 대표적 고질적인 병폐를 늘 안고 있으며, 실적이란 민감한 문제에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의혹만 난무했다. 그 결과 매번 한전 배전협력업체 선정 시마다 제기되는 허위실적에 대한 이의제기로 전기공사협회 공신력과 신뢰성 하락은 물론 회원 간 분쟁으로 인해 불신과 반목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전면적인 실적 재검토 작업을 실시해 2014년 413개 업체 5164억 원의 허위실적을 삭감했고, 2015년 17곳 824억 원의 허위실적을 적발해 한전 통보와 과태료 처분의뢰하고 회원징계처분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허위실적에 대한 경각심이 모든 회원사에 전파됐고, 법 개정을 통해 거짓으로 실적신고 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정보고도화시스템을 개발해 실적진위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함으로써 허위실적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도 이제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사분리발주제도는 전문성확보와 품질 시공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인데.

전기공사분리발주제도는 1976년 이후 40년간 정부와 국회가 인정하고 정착돼 온 유용한 제도다. 전기공사전문기업이 전기공사를 직접 수주하고 다양한 현장에 맞춤형 시공기술로 직접 시공함으로서 시공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분리발주제도는 많은 연구 보고서로 통합발주에 비해 경제적이란 실증적 효용성도 입증됐다. 발주자 공사원가를 절감하고 공사기간 단축 등 발주자의 직접적인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다. 직접적인 공사원가 이외에도 공사대금 지급관련 자금비용의 경감과 건축물의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도 효율적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는 실제시공에는 참여도 하지 않으면서 발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하자구분이 불분명하다는 논리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분리발주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전기설비의 안전보다는 부당 이익만을 챙기려하고 있어 전기공사업계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기공사분리발주제도를 통해 국내 전력분야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갖추게 됐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분리발주제도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경쟁하고 상생하는 제도이며, 전력설비의 안전성 확보라는 공공이익과 고용안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전기공사업계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은.

인력난은 우리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새로운 인력 유입이 더디다보니 기존 기술자들의 정년연장을 통해 겨우 인력운용을 해오고 있다.

전기공사협회는 젊은 인력 유입으로 업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에게 새로운 일과 비전을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우리나라 학교 중심 직업교육과 스위스의 산업현장 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로서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전문 기술인으로 성장시키는 제도다.

지금까지 도제학교는 학교와 기업만이 참여하는 양방향의 단순 구조였지만 전기공사·전자분야 도제학교는 학교와 기업, 협회가 참여하는 다선형 구조로 도제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자는 2년의 경력이 없어도 일정교육(20시간)만 받으면 즉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아 전문 기술자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로써 연간 1만1000여명의 전기관련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고졸 전문직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기공사협회는 병역특례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전기공사인력 취업정보센터로 기업과 취업희망자가 직접 소통하고 취업하는 원스텝 취업 시스템을 활용하여 청년취업을 확대하는 등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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