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Cap & Trade)에 기업들이 계속 반발하고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는 지난달 정부가 확정안 ‘녹색성장기본법’에 포함돼 있다.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출했다. 확정된 이후에도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주장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또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다.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기업들의 이런 주장을 엄살로만 보인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수단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이고 기업체에게는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정책수단이다. 또 자율성과 비용효율성을 제공하는 등의 이점이 있어 업계에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을 위해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조만간 관련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고, 실제로 미국 북동부 10개주는 강제적인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시장 규모가 2배이상 확대되고 있을 정도로 이미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호주도 현재 시장개설 준비 중이고 일본은 이 거래제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 온실가스감축 의무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 진출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밖에 없다.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고 피해간다면 결국 국제 경쟁력에서 한참 뒤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과가 뻔히 보인다면 선제적인 방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엄살을 피우는 것보다 훨씬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