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들이 속속 가동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의는 아니다.

전통적으로 상반되는 개념을 지녔던 ‘환경’과 ‘산업’이라는 두 단어가 이제는 동반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환경은 새로운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하는 효자산업이 됐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도 유럽이나 일본 등이 우리보다 앞서 진출했고 이에 따른 선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는 결론이다.

호주는 약 1년 전에 의무감축국 대열에 합류했다. 주한 호주대사관 스테파니 오이켄스 서기관을 만나 얘기를 나눠 봤다.

수 년 내에 의무감축국에 가입할 가능성이 많은 우리 상황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다.

▲호주도 의무감축국인가. 어떤 경위를 거쳐 Annex-1 국가에 가입하였는가.

-호주는 UNFCCC에 의한 교토프로토콜상의 의무감축국가이다. 2007년 수상으로 선출된 케빈러드(Kevin Rudd)가 같은해 12월 신정부의 첫 사업으로서 추진한 일이 가입승인서에 서명한 일이었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 해결 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해 호주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우리 정부정책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종합계획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호주의 기후변화정책은 ‘White Paper’에 담겨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호주는 2012년까지 1990년도 대비 108%의 감축목표를 준비하고 있다. 추가로, 호주정부는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60%의 감축이라는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구온난화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호주의 행동프로그램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로 호주정부는 2020년까지 20%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CCS와 같은 저탄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White Paper는 2008년 러드 수상에 의하여 발표됐고 온실가스배출 감축전략과 관련한 두 가지 요소와 관계있다(국내감축을 위한 중기목표와 호주 배출권거래시스템의 최종 디자인, 즉 탄소공해감소시스템(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White Paper는 CPRS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떠한 부분에서 이를 커버하게 될 것인가를 규정짓고 있다. 이는 배출-집약형 수출-집중형(EITEE, mission-intensive trade-exposed) 산업과 초기단계에 각 가정들이 배출권비용이 추가된 상품과 에너지가격 인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의 첫 총량에 대한 초기 단계 내용도 담겨 있다. 2020년까지 2000년 기준 5~15% 감축이라는 중기목표를 실행할 것이며 감축목표의 상하폭은 UNFCCC의 교토의정서이후에 대한 협상결과에 달려있다고 보면 된다.

White Paper에 따라 착수될 계획들은 호주 경제가 앞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맞을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대중 및 과학, 경제분야, 또는 다른 여러 분야들과 더불어 산업계와의 깊은 토론을 거쳐 탄생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정책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의 주장은 무엇인가.

-호주에서 전개되고 있는 논쟁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유형의 것이다.

특별히 현재와 같은 글로벌경제위기상황하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기후변화정책을 추진하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감소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오히려 지금 행동을 늦추게 된다면 미래시점에서는 더 큰 비용과 부담만 남게 될 것이다.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논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장에 기반을 둔 해결책인 CPRS(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는 가장 비용절감적인 방법으로 혁신을 이루어 내면서도 산업계와 가정의 권익을 지킬 수 있다.

탄소거래제는 앞으로 탄소와 관련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오염산업들을 청정산업으로 유도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산업계의 반발로 배출권거래시스템 도입 보류를 고려하고 있는 주변국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호주정부는 어떻게 산업계를 설득할 것인가. 한국도 앞으로 있을 배출감축의무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호주의 배출감축목표는 1인당 목표량의 개념으로 보면 매우 분명해 진다. 1990~2000년사이에 있었던 호주의 급속한 성장을 고려한다면 배출감축범위는 호주인 1인당 기준 34~41%로 표시될 수 있다.

이것은 (예를 든다면)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0%를 최소한 감축하겠다는 EU의 배출권감축목표에 함축된 유럽인당 배출권감축량 24~34%에 비유될 수 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의 30%에 해당하는 강한 목표에 해당된다.

앞서 언급한 White Paper는 호주 산업계와의 철저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본 계획은 단계적 조정을 위해 시간차를 두고 도입될 것이며 업체들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투자전략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수 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 발표될 것이다.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큰 충격이 예상되는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준비돼 있다.

특히 배출-집약형, 수출-집중형(EITE) 및 전력발전분야가 그 예다.

▲호주는 추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는가. 글로벌 경제침체로 인해 감축목표치를 변경 또는 경감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호주의 국제적인 접근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책임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전 지구적인 해결책은 종합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해 오염의 속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시장원리에 입각한 효율적인 체제구축은 중요성을 더해가는 동시에 세계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비용효과적 배출감축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개별국가의 의무는 각국의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조건들을 모두 반영하며 각각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호주는 상당량의 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행동구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감축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공정하고도 정직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호주는 코펜하겐에서의 성공적인 협상결과를 기대한다.

▲2010년 7월에 배출권거래체제를 착수할 것으로 안다. 이는 국제배출권체제와 연계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효과적인 글로벌탄소시장은 저비용으로 감축을 달성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CPRS를 통해 국제적인 교토체제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토체제를 후원하고 있는 것이다.

교토체제하에서는 의무이행을 위한 적절한 배출권의 사용에 대한 아무런 양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호주는 교토체제의 융통성 있는 시스템과 CPRS를 초기단계부터 연계시킬 것이다. 감축의무국은 교토체제안에서 수량의 제한 없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것을 허용한다.

▲2012년 이후의 CDM에 대한 불안이 증가되고 있는데.

-건강한 국제탄소시장의 지속은 호주 전략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있다.

종합적이고 건강한 배출권시장은 여러 국가들로 하여금 더욱 열정을 가지고 감축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 것이다.

수많은 나라들이 CDM을 포함한 융통성 있는 감축체제에 동의했으며 교토의정서가 종결되는 2012년 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호주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