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정부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와 구조조정 등 대내외 여건악화로 위축된 우리의 경제를 떠받들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재정을 쏟아 붓기로 했다.

지난 28일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됐다. 2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3.1%보다 0.3% 낮춘 2.8%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가경정예산은 10조 원 규모로 편성되고, 10조 원 규모의 공기업 투자 등 재정수단이 활용된다.

정부는 경기하방요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전 등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다만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별도의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초과세수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추경은 일자리 확충효과가 큰 사업과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부진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투자촉진대책이 포함됐다.

서울·제주·고속도로 등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가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된다. 한전은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모두 21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기자동차용 충전기 설치 의무화도 추진된다.

수소자동차 관련 정부는 압축천연가스충전소 등을 활용한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조기에 확충키로 한데 이어 수소자동차용 충전소를 현재 10곳에서 2020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친환경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이 30%에서 50%로 조정된다. 또 전기버스는 현재 김포·포항 등 4곳 도시에서 10곳 도시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수소버스의 경우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울산·여수 등 수소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시범보급이 추진된다.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이 노후 된 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6개월 간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0년 이상 된 노후 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대수가 100만 대가 조금 안 되고, 2009년 교체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9.9%가 전환했다”면서 “이에 따르면 10만 대 가량 교체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당 100만 원 내외로 받아간다고 보면 1000억 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7월부터 9월까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입 시 10%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이 국장은 “한전의 자금으로 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라면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고민 중이고 구체적인 환급절차는 제품을 구입한 영수증 등 확인서류를 갖추면 환급을 해주는 등 절차자체가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휴식을 보장하고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일지정 휴일제도 도입 등 공휴일제도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 같은 연휴지정이 내수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매번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예측이 가능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공휴일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국장은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요일을 지정해 휴일을 활용하는 등 외국에는 보편화된 요일지정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을 제외하고 요일로 지정할 수 있는 공휴일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공휴일 제도개선연구용역을 마치고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전환과 자산매각 등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조선·해운·철강·유화 등의 산업과 관련 오는 9월말까지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용위험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등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오는 7월말까지 대기업, 11월말까지 중소기업 등 구조조정대상이 확정될 예정이다.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전환과 자산매각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수립되고 선제·자발적인 사업재편도 추진된다.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공급과잉업종은 업계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거쳐 오는 9월말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조선업은 인력·조직 감축 등으로 공급과잉능력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며, 해운업은 12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선박신조지원프로그램의 가동으로 대규모 선박매각손실을 이월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으로 실직자 생활안정과 고용유지 지원 등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지원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거제·울산·영암·진해 등에 각종 고용금융기자재업체 지원을 위한 통합창구인 조선업 희망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허가(안)가 승인된 신고리원전 5·6호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을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췄다.

이 국장은 “재정보강이 없으면 베이스라인이 2%대 중반이 될 것”이라면서 “재정보강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경제성장률 02~0.3% 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