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한전이 기능조정 폭풍을 만나 그 동안 독점했던 전력소매판매기능을 오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뿐만 아니라 원전 등 발전사업 관련 해외사업에서 위상이 위축되고 발전연료용 자원개발기능을 해당 발전회사에 이관해야 한다. 심지어 한전은 그 동안 전기안전공사와 양분화 돼 있던 일반용 전기 사용 전 검사와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손을 떼야 한다. 한전의 기능이 상당부문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서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부문 기능조정방안’에 따르면 한전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전에서 독점하는 전력소매판매시장이 개방된다. 경쟁부재와 전력판매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이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이 포함됐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력소매판매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인 민간개방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쳤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중으로 전기요금체제개편 등 전력시장개방 추진 로드맵이 수립된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체제개편 등의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총괄비용으로 책정된 한전의 판매비용을 송전·배전·판매비용으로 분리하는 작업과 함께 전력망 이용규정, 전기요금 안정화 차원에서 도입됐던 조정계수 등이 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다만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현행 전기요금체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주택용 전력판매단가는 kWh당 123.69원, 일반용 130.46원, 교육용 113.22원, 산업용 107.41원, 농사용 47.31, 가로등용 113.37원, 심야용 67.22원 등이다. 게다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도 걸림돌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전력판매단가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만큼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운 전기요금체계를 만들 때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몫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계적으로 민간으로 개방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만큼 일정지역 개방을 통한 시범사업을 거쳐 점진적으로 개방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전의 해외사업도 전력소매판매시장 개방과 더불어 크게 위축된다.

그 동안 한전에서 독점하던 원전수출 총괄기능이 원전운영의 노하우와 기술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수원도 갖게 되면서 ‘투-톱’ 체계로 추진된다. 그 동안 원전수출은 한전에서 총괄하고 한수원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원-톱’ 체계로 운영됐다.

정부는 원전수출을 한전이나 한수원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와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경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전에서 운영하는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올 하반기 중으로 한수원에 이관된 다.

한전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 간 중복진출과 과당경쟁 등이 발생했던 해외발전사업 관련 교통정리가 됐다. 한전은 에너지신산업·대형사업·경협사업, 발전5사는 화력발전·신재생에너지·운영 등으로 특화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해외발전사업 기능조정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전에서 추진하는 발전연료용 해외자원개발의 기능도 폐지된다. 현재 한전은 호주·인도네시아·니제르·캐나다 등 4개 국가에서 유연탄과 우라늄 등 9개 발전연료용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을 발전회사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기능조정방안에 포함됐다. 당장 한전에서 보유한 9개 사업은 발전6사에게 우선 매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양분돼 있는 일반용 전기 사용 전 검사가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되고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도 내년부터 중단되는 등 일부 기능이 한전에서 제외된다.

일반용 전기설비 중 산업·교육용의 사용 전 검사를 전기안전공사에서 전담 중이나 주택·농사용 사용 전 검사는 한전과 전기안전공사에서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 전 점검 업무 이원화로 기관별 상이한 점검품질과 점검 후 안전이력관리 등에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일반용 전기 사용 전 점검 업무가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는 방안 관련 전기사업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개정법률 시행과 한전의 일반용 전기 사용 전 검사를 이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전은 배전계통 자동화 추진의 일환으로 통신사업자 광케이블 4만4000km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임차비용절감차원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던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해야 한다. 중복투자와 민간경합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