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우리나라 전력시장의 모델인 영국 정부가 가스발전과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설비 수익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용량시장제도를 전기요금 인상과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 발전설비 폐쇄 등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전력수급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되면서 영국 정부가 미리 발전사업자에게 용량가격을 지급하고 확보한 예비용량을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앞당겨 공급키로 했다. 당초 예측보다 전력예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점쳐진 탓이다.

16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World Energy Market Insight)’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력시장개혁(Electricity Market Reform)의 일환으로 전력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12월 ‘용량시장(Capacity Market) 경매’를 처음으로 실시했고, 예비용량을 2018/2019년 동절기부터 공급할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전력수급난 우려가 높아지면서 공급을 당초보다 1년가량 앞당긴 2017/2018년부터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영국의 용량시장제도는 전력피크시간대 정전사고 발생과 전기요금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의 전력공급 개시 4년 전 경매를 통해 필요한 예비용량을 미리 구매해 발전사업자에게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발전사업자는 용량계약상 예비용량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1990년 시장자유화 이후 영국의 전력시장은 전력공급과 전기가격 측면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현재는 대대적인 발전설비 대체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이 제도가 2014년 도입됐다.

이 제도와 관련 영국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용량시장 경매를 추진한 바 있다. 2014년 용량시장 경매에서 49.3GW, 2015년 46.4GW의 예비용량을 각각 확보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영국 정부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폐쇄가 잇따르는 석탄발전과 가스발전 등 화석연료 발전설비와 신규 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심리 약화 등의 영향으로 전력예비율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영국 정부는 석탄발전의 경우 2023년부터 가동을 제한하고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미적용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한 바 있다. 이 영향으로 용량시장 경매로 확보한 예비용량을 1년가량 앞당기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용량시장 경매에 따른 예비용량 조기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금액이 2018년 20~30억 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면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 부담금액이 28~38파운드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영국 정부가 이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전력수급난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용량시장제도가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용량시장 경매의 예비용량 구매 상한선을 높이는 반면 위약금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영국의 일각에서는 영국의 용량시장제도가 화석연료 발전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을 이유로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한편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문제점을 손꼽으면서 용량시장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