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출연연·민간 R&D…애매모호한 역할 분명해야
대학·출연연·민간 R&D…애매모호한 역할 분명해야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6.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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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제1차 과학기술전력회의에서 이 같이 주문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 있어

【에너지타임즈】박 대통령이 연구개발 시스템 관련 대학·출연연·민간의 역할을 분명해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12일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구개발(R&D)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선 민간에 맡길 것은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민간투자가 어려운 부문에 집중하는 등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정부의 3배에 달하는 만큼 민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지금처럼 대학·출연연·기업이 차별성 없는 연구를 할 것이 아니라 각자역할에 맞고 잘 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학에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대학의 연구자에게 단시간의 성과를 요구하기보다 꾸준히 한 우물 파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출연연의 역할과 관련 원천성도 부족하고 상용화도 안 되는 애매한 연구결과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출연연이 지금처럼 백화점식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10년 이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천연구와 기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응용연구에 매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관련 창업기업이 글로벌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정부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우리 대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자율성을 갖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할 맛 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뒤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연구자에게 간섭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정부가 지원할 것은 충실히 지원하되 불필요한 간섭은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는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설을 지시한 회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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