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 개방…기재부가 기능조정 포함하겠다는데
전력판매 개방…기재부가 기능조정 포함하겠다는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5.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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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역 발주한 뒤 로드맵 수립 방안 검토
산업부 현재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난색 표명
한전노사 에너지신산업으로 반대명분 희석돼

【에너지타임즈】기재부가 이달 말 발표할 에너지부문 기능조정(안)에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포함하겠다고 나서자 산업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반대해왔던 한전과 전력노조도 최근의 에너지신산업 열풍으로 반대강도를 높일 명분을 쉽사리 찾지 못하는 눈치다.

최근 정부와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될 에너지부문 기능조정(안)에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한데 이어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다.

기재부의 방침은 올해 중으로 산업부가 전력판매시장 개방 관련 용역을 발주한 뒤 로드맵을 수립토록 하겠다는 것.

전력산업구조개편 등의 찬성론자들은 정부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선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이 지난달 1일부터 소매전력시장을 전면 개방한데 이어 대만도 전력산업을 발전·송배전·전력판매 등으로 분할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재부가 이 같은 다양한 의견과 일본 등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의 이 같은 입장에 산업부가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자원(프로슈머)이 생산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하는 것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고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전력판매시장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충분하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력판매시장 개방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할 경우 배전분할에서 중단됐던 전력산업구조개편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산업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력판매시장 개방의 최종 방어선이었던 한국전력공사와 전국전력노동조합도 현재 수준의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고집하고 있다.

이들은 전력산업의 경우 일반상품들과 달리 경쟁으로 인한 효율향상에 한계가 있다면서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물론 필요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서의 담합을 통해 전기요금을 폭등시키고 부작용으로 대규모 정전사태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지난 26일 열린 전력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면서도 전력판매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철호 전력노조 본사지부 위원장은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결정은 관계된 기관들과의 더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전력노조도 (과거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반대논리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한 환경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연구로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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