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산업부가 전력판매시장 개방 등 에너지신산업 확산에 에너지정책의 방점을 찍은 가운데 전력노조가 더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전력판매시장 개방을 시도할 경우 강력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전력노동조합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박 대통령에게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력판매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그 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전력판매시장 개방카드를 현 정부에서 다시 꺼내들었다고 진단했다.

전력노조는 정부가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판매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사업자들의 민원을 완전히 해결해주기 위한 첫 발을 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력산업은 일반상품들과 달리 경쟁으로 인한 효율향상에 한계가 있는 산업이라면서 그 동안 세계적으로 전력산업의 개방과 경쟁을 실시한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노조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이 물론 필요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전력시장에서의 담합을 통해 전기요금을 폭등시키고 부작용으로 대규모 정전사태를 유발한 미국 등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런 결정은 관계된 기관들과의 더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전력판매시장 개방 시도를 일방적으로 이어간다면 강력한 반대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18일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7개 정부부처 연두업무보고에서 에너지부문 관련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자원(프로슈머)이 생산한 전력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하는 것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고 재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전력시장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