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본회의서 통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본회의서 통과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12.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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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농어업에 1조6000억 원 지원 보완대책 조건부

【에너지타임즈】한-중 자유무역협정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부문에 대한 앞으로 10년간 1조60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장에서 제337회 국회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돼 재적 294명 중 재석 265명이 표결에 동참한 결과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한-중 FTA에 대한 농어업계 우려와 취약성을 고려한 금리인하와 세제지원 등 앞으로 1조6000억 원 규모의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오는 2025년까지 피해산업 지원을 위해 ▲밭 직불금 단가 인상(9000억 원)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3000억 원) ▲어업소득 비과세 확대(2000억 원) ▲조건불리직불(2000억 원) 등을 시행키로 하는데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민간기업·공기업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 간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다.

한편 경제계는 한-중 FTA 연내 국회비준이 합의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1조 원에 달하는 농어촌 지원기금을 준조세형식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췄다.

중견·중소기업계도 G2 거대경제권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글로벌 통상환경을 구축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앞으로 진로와 관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는 등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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