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新)기후체제, 명분보다 실익이 먼저다
[사설]신(新)기후체제, 명분보다 실익이 먼저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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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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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新)기후체제에서 이행할 온실가스 감축목표 4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4가지 시나리오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14.7% ▲19.2% ▲25.7% ▲31.3% 등이다.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가 8억5060만 톤으로 산정됐다. 이를 기준으로 제1안은 오는 2030년 배출전망 대비 14.7% 감축, 제2안은 배출전망 대비 19.2% 감축, 제3안은 배출전망 대비 25.7% 감축, 제4안은 배출전망 대비 31.3% 감축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MB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한 5억4300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한 것에 견줘보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 말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유엔에 최종 감축목표를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해당사자 모두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데 정부부처 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1안은 각 부문별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달성이 가능하다. 2안도 1안 감축수단에 석탄발전 축소와 건물·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을 도입하면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3안부터는 사정이 조금 달라진다. 2안 감축수단에 원전비중 확대와 CCS(Carbon Capture & Storage) 도입·상용화, 그린자동차 보급 등에 대규모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을 감안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4안은 3안 감축수단에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을 추가로 확대하는 동시에 CCS 추가 확대, 석탄의 가스 전환 등을 동반해야만 가능하다.

현재 야당이나 환경단체는 4가지 시나리오 모두가 MB정부가 국제사회에 내건 감축목표에 미달한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페루 리마총회에서 합의한 후퇴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국제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조금씩 고개를 내밀고 있다.

반면 산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8억5060만 톤으로 추정한 것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면서 최소 9억 톤 이상은 돼야 제조업이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유동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표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World Energy Market Insight)’를 통해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관련 경제·환경적인 이유로 대내외적인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우리나라도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경제적 관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新)기후체제 참여는 우리나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피할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명분만 찾다가 실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오는 2030년까지 26% 감축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일본은 20% 감축을 검토했으나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판단돼 상향조정된 것. 현재 가동이 중단된 원전이 가동될 경우 추가정책 없이 20%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국제적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자국의 산업보호에 초점을 맞춘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한 것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우리의 산업을 내팽개칠 만큼 국가적 명분은 중요치 않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도 자국의 실익을 위해 국제적 비난을 사면서까지 저들이 그 같은 결정하게 된 배경, 이제는 우리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신(新)기후체계, 국제적인 명분도 중요하지만 자국의 실익을 먼저 따지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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