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녹색 뉴딜’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사설>‘녹색 뉴딜’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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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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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2년까지 녹색 산업 육성에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창출해 내겠다는 정부의 ‘녹색 뉴딜’ 정책을 발표했으나 계획이 너무 포괄적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대부분 기존에 나온 것들로, 이번 발표로 오히려 복잡해지거나 애매모호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그린홈 200만호 보급 사업은 너무 포괄적이다. 이번 발표에 나온 그린홈은 에너지절약형 주택, 오피스텔, 학교 등을 예로 들고 있어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에서 말하는 ‘그린홈’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또 건물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원은 지역, 건물특성 등에 따라 선택되는데 이런 고려도 없고, 사용될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없이 너무 포괄적이다.

무엇보다 이 그린홈은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 얘기가 된 것으로 왜 또다시 새로운 정책으로 내세우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

녹색 뉴딜 정책이 아쉬운 또 다른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 녹색 뉴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선진국과의 기술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산업화의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 R&D에 대한 투자나 장기플랜은 찾기 힘들다. 정부가 산업화에 대한 고려없이 녹색 뉴딜을 마련한 듯 하다.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개발과 보급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 현실에 맞고 기술, 인력, 시장 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선택해야 할 에너지원이 있다.

‘모두 성공시키겠다는 것은 하나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비단 이번 녹색 뉴딜 뿐 아니라 정부는 최근 너무 많은 비슷한 정책들을 쏟아 붓고 있다. 한 곳에 포함된 사업계획이 다른 정책에도 신사업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생긴다. 정부의 의욕도 좋지만 거창한 발표로 일시적인 눈과 귀를 끌어 모으기 보다 실제 실현 가능하고 알찬 정책들을 국민들은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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