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설명은 “정리할 것이 있어서”라고 간단히 답을 하고 말고 있지만, 발전사업자들은 사정이 단순하지 않다. 사업자들은 발전단지 건설에 금융권의 자금을 끌어다 사용하기 때문에 매월 상환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금융권들의 상환은 예외가 없고 한달이라도 넘어가면 바로 제재가 가해진다.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리라 생각했던 사업자들은 돈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할 판이다. 특히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운영 중인 사업자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부담이 더 크고, 최근 금융위기로 돈 줄이 말라 다른 곳에서 자금을 차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면초과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발전차액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는 “협의 중”이라고 말하지만 사업자들은 공공연히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일부러 정부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이니 정부는 사업자들이 정부처럼 느긋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매전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올해 10월부터 바뀌기 시작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다. 발전차액이 낮아지는 10월 전에 태양광발전사업이 몰려 지원액이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많아졌다. 실제로 지경부는 올 연말까지 지원해야 할 돈이 5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미리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정부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듯 하다.
가뜩이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은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확정된 정책의 집행도 믿지 못하게 된 꼴이다.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으로 삼으려 한다고 큰 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정책의 신뢰를 주는 것이 먼저이다. 이런 상황에 사업자들에게 정부를 믿고 사업하라고 하면 누가 돈을 투자해 사업을 하겠는가. 주먹구구식 정책결정과 집행에 미래 성장동력이 자라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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