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구조조정은 합리적으로
<사설> 공기업 구조조정은 합리적으로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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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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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관련 공기관, 공기업들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의 무조건적인 감원, 감축 때문이다.

정부는 산하 기관에 대해 경영효율화를 명목으로 끊임없이 예산줄이기와 인적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공기관, 공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자체적인 계획을 내 놓고 있다. 한국전력은 2000여명을 희망퇴직 등으로 줄인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가스공사도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인력 감축을 예고하고 있고,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 등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강제적인 천편일률적인 구조조정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무조건 10% 감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니 기관들이 방법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란 것은 너무도 뻔한 것이다. 자율적인 명퇴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누가 희망퇴직을 신청할지 의문이고, 퇴직에 따른 보상금 마련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의 압박에 수습책 없이 발표만 일단 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규채용 억제 방법도 취업난에 공기업, 공기관 조차 채용을 줄이면 그 사회적인 파장도 만만치 않을 듯 싶다. 이는 정부가 매일 외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에 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 다른 부작용은 각 산하 기관들의 특성과 업무의 강도, 미래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기존의 조직들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신성장 동력에 에너지 관련 분야도 많고, 저탄소 녹색성장은 대부분 산하 기관들이 추진해야 할 일들이다.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하면서 인력은 줄이고 예산을 감축하라고 하니 기본 조직 자체가 엉망이 되고 있다. 당장은 줄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인력 부족현상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추진 과정이 합리적이고 납득이 갈 정도라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공기관, 공기업들을 관리한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은 요원해지기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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