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박 대통령 취임 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아세안(AWEAN) 특별정상회의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의 일정을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모든 일정을 소화한 뒤 ‘미래비전 공동성명 채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제주도에서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지난 25년간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지고 인구 6억 명 규모의 거대단일시장인 아세안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아세안과의 새로운 협력 청사진을 이 자리에서 제시했다.

또 그는 경제적으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선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 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표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대단일시장 아세안 함께 호흡하자>

냉전시대인 1960년대 말 동남아시아 국가의 안보상 공동대응 필요성에 의거 지역협의체로 창설된 아세안은 지난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제1의 방문지이면서 제2의 교역상대국, 제3의 투자대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게다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아세안+3(ASEAN+한·중·일)·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 등의 외교·안보 협의체를 주도하며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현재 이들은 내년에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3개 범주를 포괄하는 아세안공동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며, 이는 인구 6억4000만 명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3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단일시장 형성을 의미하는 것.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가의 관심이 뜨겁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이유로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아세안공동체 출범 시 우리나라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새마을 석사과정 초청연수 등 새마을운동 경험 공유 ▲아세안 이공계 우수인재 연간 100여명 초청 ▲한-아세안 협력기금 5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한-메콩 협력기금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확대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 공공행정서비스 경험 공유 ▲아세안 사무국 IT인프라 업그레이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공동번영의 파트너 ▲역내 평화의 견인차 ▲문화융성의 동반자 등을 미래협력의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한-아세안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의 업그레이드를 꾀했다.

그 결과 경제협력부터 정치·안보, 사회·문화, 한반도·동북아 평화·안정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 실질협력강화를 다짐하는 미래비전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이 공동성명에 양측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협의체 협력과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한-아세안 교역량을 오는 2020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15년 아세안공동체 출범으로 경제적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가하게 될 아세안과의 경제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상생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신 성장 동력으로서 양측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국가와 릴레이 정상회담 열려>

박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전후로 부산을 방문한 베트남·미얀마·인도네시아·라오스·태국·필리핀·싱가포르 등 7개국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해소와 건설·인프라 수주 지원, 맞춤형 경제협력모델 등을 논의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5조4000억 원 규모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사업이 불투명해진 태국 물 관리 사업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선협상대상자 권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고속철도사업은 양국정상이 모두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뜻을 표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은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앞으로 조건이 맞는 대로 재추진할 것이란 의사를 밝힌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한-아세안 FTA 활용도 제고>

박 대통령은 한-아세안 FTA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아세안 FTA는 지난 2007년 상품협정, 2009년 서비스·투자협정 발효한 상태지만 낮은 자유화율과 까다로운 원산지 기준 등으로 우리 기업의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38.1%에 불과하다.

이는 한-미 FTA 76.1%, 한-EU FTA 80.9% 등 다른 FTA의 활용률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수준이며 우리나라가 맺은 다른 국가들과의 FTA 활용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FTA 활용에 장애가 되는 상호주의제도 축소와 무역원활화를 위한 규정도입을 촉구하고 2015년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협상의 순조로운 진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베트남과의 양자회담에서 협상 개시 28개월 만에 한-베트남 FTA 실질적 타결을 이끌어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의 15번째 FTA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타결한 5번째 FTA다.

이번 한-베트남 FTA로 인구 9000만 명의 신흥시장으로 매년 5~6%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 진출의 확대 계기가 마련됐으며, 승용차·전기밥솥·믹서기·전기다리미·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가전제품 등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졌다.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지지 얻어>

박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 아세안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도모하는데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이 아세안과 연결되는 동아시아 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함으로서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는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 노력 지속 ▲최근 한반도 정세 /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 ▲북한의 국제의무와 약속의 완전한 이행 촉구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의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우리 정부의 3대 외교·안보 구상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우리나라의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구상에 대해 구체적인 지지가 많이 나왔다”면서 “한반도 비핵화가 동아시아와 세계평화에 긴요하다는 것을 여러 정상들이 강조한 것이 특징적으로 느껴졌고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