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주방폐장 인·허가, 정부 뭘 고민하나
[사설]경주방폐장 인·허가, 정부 뭘 고민하나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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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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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준공된 지 5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에 발목이 잡혀 운영조차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정기회의를 열어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 인·허가 여부를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대한 기술검토결과 만족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데 이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후속조치 사항 기술검토보고서(초안)’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사용 전 검사 보고서(초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이 공식화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배경은 과도할 정도로 여론의 눈치를 보는 것.
최근 원전산업을 둘러싼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원전업계의 중론이다. 문제는 이 논란이 쉽게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에 있다.

특히 올해 마지막 남은 정기회의에서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인·허가절차가 결정되지 못하면 또 다른 갈등이 양상될 수 있다.

주무부처와 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은 올해까지 네 차례 사업기간 연장에 이어 불가피하게 한 차례 더 사업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행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홍역을 앓을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다.

이미 네 차례 사업기간 연장에 이어 다섯 차례나 사업기간을 연장할 경우 여론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월성원전 1호기와 고리원전 1호기 계속운전 등과 맞물릴 경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이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하다.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은 이미 준공돼 운영신호만 기다리고 있다. 멀쩡한 시설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반핵단체에서 주장하는 문제점이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있다면 다시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조사를 하면 될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인·허가를 내주면 될 것이다.

정부가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너무 과도한 눈치는 주무부처와 사업자뿐만 아니라 반핵단체마저 지치게 만든다. 이들이 지치면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안전하게 감시하지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공식화 한 상황에서 인·허가 여부를 계속 보류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녕 정부가 정말 국민의 귀와 입을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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