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원자력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의료종사자들에게 원자력은 진단·치료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며, 우리나라 전력공급에 있어선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발전전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자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원자력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리 좋지만은 않다. 공학도로서 우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 글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원전을 도입해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이래 화력발전과 함께 전력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정책은 2030년까지 원전발전비중을 기존 26%에서 29%까지 늘리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전확대정책은 조금 의아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원, 현재의 전력발전기술 그리고 산업구조를 본다면 원전확대정책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은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로 철강·자동차·반도체·선박 등이 주력 수출상품이다. 그중 철강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기반이며 제조원가 중 전력비용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원자력은 값싼 발전단가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탈원전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높은 독일의 경우 몇몇 기업들이 높은 전력사용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최근 보도된 바가 있다. 또한 독일은 원전의 공백으로 인해 석탄화력을 추가로 짓는 등 여러 한계점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기술은 아직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인 태양력과 풍력은 원자력과 달리 발전이 환경에 큰 영향을 받아 전력공급을 일정하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공급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대규모 산업시설에 공급하는 에너지원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기술발전으로 낮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원전을 대체할 만큼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되기에 부족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원자력은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전력산업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할까. 아직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를 대체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언젠간 탈원전을 해야 할 시기가 닥칠 것이다. 우리는 값싼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한 만큼 미래세대를 위해 원전안전과 함께 미래에너지를 상용화시킬 의무가 있다. 원자력에너지는 인류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하기 전까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함과 동시에 후쿠시마원전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류의 발명품이 그렇듯 원전이 인류에 가져다 준 것들도 많지만 그만큼 우리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원자력발전을 하며 생성되는 중·저준위폐기물은 방폐하여 영구적으로 땅속에 보관을 해야 하고 고준위폐기물에 대해선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어 해법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원전이 현재로서 한국 에너지정책의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비중을 늘리는 것은 필요하다. 또 원자력문화재단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국민들이 원전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원전사고와 최근의 원전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원전확대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이전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우선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 후 많은 국민이 원전을 현상유지를 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원전확대정책은 제동이 걸릴 것이고 정부는 앞으로의 원전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에 직면할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여러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단계적 축소정책을 시행하거나 프랑스·스웨덴 사례처럼 사회적 합의 하에 원전과 함께 공존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시기다.
한국의 원자력정책은 신뢰를 구축하기엔 분명히 한계점이 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참여를 토대로 신뢰가 구축돼야지만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부족과 함께 최근의 여러 사건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불안감을 증폭시켰으며, 이는 완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또 고준위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만 한다.
원자력은 양날의 검이다. 잘 사용한다면 국가경제발전과 미래에너지시대로 도약하기 전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이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경계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의식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한쪽의 날이 언젠가 우리 사회를 향해 휘두를지도 모른다. 원자력정책에 있어 국민과 정부사이의 신뢰구축은 정책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다. 국민들이 원전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과 객관적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고 국민 스스로도 일부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인 자세를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지에서 주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전력기술(주)·한전원자력연료(주)·한국원자력환경공단·두산중공업 등의 도움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1기 대학생 원자력 아카데미’에 참석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제1기 대학생 원자력 아카데미 경진대회’ 수상작품.
이번 경진대회는 대학생들에게 ‘원자력이란’ 주제를 던져주고 자유로운 형식의 기고문 형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