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녹색성장과 자원개발은 투자가 우선이다
<사설>녹색성장과 자원개발은 투자가 우선이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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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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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주장하는 녹색성장과 에너지·자원개발이 공허한 소리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때문이다. 고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때 정부는 에너지·자원개발에 대한 구상을 연일 발표했다. 하지만 그 실행을 뒷받침하는 투자에는 인색함을 드러냄으로써 정부의 구상이 허구였음이 밝혀졌다.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광업진흥공사의 자본금을 현재 6000억원에서 2012년까지 3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던 계획은 지난 2일 통과한 공사법에 따르면 2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석유공사의 생산능력을 6배로 키우겠다며 2012년까지 5년 동안 정부 재원 4조1000억원에 석유공사가 조달하는 15조원을 합쳐 19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했다. 내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3조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계산상 매년 775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석유공사 내년 예산으로 5094억원이 잡혀 있다. 증가한 액수지만 계획대비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에너지 개발에 가장 중요한 정부 지원책인 에특회계는 3조6000억원으로 5% 증액에 그칠 것을 보인다. 예산 20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에특회계는 에너지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내년도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있다.

오히려 에너지·자원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 녹색성장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 공기관들은 선진화라는 명목 아래 조직 슬림화와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오히려 위축되는 모습이다. 현재 각 공기관, 공기업에는 정부에서 10%절감이라는 과제가 떨어졌다고 한다. 앞에서 말로는 늘리고, 뒤에서 실제로는 줄여라고 다그치는 꼴이다.

에너지 관련 공기관, 공기업들은 사람들이 없다고 뒤로 한숨을 쉬고 있다. 에너지는 조직이나 인력의 노하우가 중요하다. 조직과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몇 달 전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녹색성장과 에너지·해외자원개발은 꾸준한 투자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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